사기죄 성립여부 형사고소 경찰조사 처벌 형량 특경법?

 

사기죄 성립요건

특경사기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죄 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사기사건은 우리나라 형사사건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타인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고의적으로 재물을 편취했을 때, 성립이 됩니다. 중요한 성립요건 중의 하나는 '고의적으로 기망행위'를 했느냐의 여부인데요. 있지도 않은 투자처에 투자를 하라며, 투자금을 빼돌리는 것은 엄연한 기망행위로 #사기 죄 에 해당하지만, 잠시 융통할 목적으로 돈을 빌렸는데, 이를 되돌려 주지 않았다면, 사기죄 로 오해 받을 요지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대표적인 재산범죄로,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피해금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 됩니다. 여기에 속하는 사건은 #특경사기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1인 당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경 사기'로 가중처벌 됩니다. 법정 권고형 최저 4년에서 최고 7년까지 선고 됩니다. #주식투자사기 #아파트분양사기 등 거액의 돈이 연관되는 사건에서 #특가법 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사기죄 종류

단독 범행? 조직적 사기?

사기사건은 단독으로 행한 #일반사기 와 다수의 인원이 함께 사기사건을 행한 #조직적사기 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다수의 인원이 가담하는 조직사기 일 수록 피해자 수와 피해금이 많기 때문에, 높은 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같은 피해금이 생긴 사기죄사건이라고 할 지라도, #조직사기 가 양형이 더 높게 선고됩니다.

일반 사기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난 범죄로 단독범행으로 보통 '1억 원 미만의 사기죄'로 기본 6월~ 최대 1년 6개 월 형량을 선고받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채무변제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 A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융통하였으면서, B로 사용한 경우, 판매 될 상품이 없으면서, 먹튀하는 #중고거래 #먹튀사이트 등 일반 사기죄는 수 천, 수만 가지로 다양하게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직 사기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 적, 전문 적으로 한 범행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사기여도 양형이 높아집니다. 예전에는 단독으로 이루어졌던, 중고거래 사기, 중고차 사기 등도 조직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조직사기에는 #사기도박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이 속합니다. 조직 사기 또한 다양하게 변형되어 확장하고 있습니다. 1억 원 미만의 사기여도 기본 6개 월에서 3년까지 선고를 받습니다.

 

 

변호사 조언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재산범죄의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많이 발생하는 범죄이지만, 대응하기에 까다로운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피해자 기망에 대한 사실여부, 정확한 피해금액 등 사건마다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요소가 많고, 증거자료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부동산사기 등 고의성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사건이 있고, 고의성을 가지고 고소인의 재물을 취하려는 목적은 없었으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든, 사기죄는 피해금액, 피해자의 수에 따라서 법적형량이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범죄를 인정한다면, 피해자합의를 최대한 이끌어서, 감형 등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조직적인 범행이라면, 자신의 범행정도와 가담범위 등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로 인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빌린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죄성립 이 되지 않는데요. #무죄 #무혐의 를 증명하고 싶다면, 채무변제를 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이유, 채무변제를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객관적인 이유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변호사의 조력으로 결과의 차이가 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기사건으로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변호사상담 부터 진행하시 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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