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특수공갈죄 성립요건 처벌 벌금 고소 피해자합의

 

공갈죄 성립요건

공갈죄와 강도죄,사기죄의 차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갈죄 는 사람에게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갈의뜻 은 '타인을 협박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요. 언뜻보면, 강도죄와 사기죄와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강도죄는 공갈죄보다,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은 요구하지않고, 사기죄는 폭행과 협박이 아닌, 피해자의 기망, 속임 등을 통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갈 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협박죄 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합의 는 사건의 감형요소는 될 수 있으나, 사건이 종결이 되지 않고, 수사는 계속이어집니다.

공갈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타인이게 내보이고 싶지 않은 치부 성격이 강합니다. 불륜, 범죄, 부당한 거래 등이 해당하겠죠. 공갈죄는 협박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그로인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이 있었느냐에 따라 공갈죄가 성립이 됩니다.

만약 공갈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면, 즉 원하는 재물을 얻지못했다면, #공갈미수죄 가 적용이 되는데요. 재물 편취를 위해 피해자에게 협박, 폭행을 하는 사건의 착수가 있었다면, #공갈미수 에 해당합니다.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집니다.

 

 

특수공갈죄 성립요건

공동공갈 특수공갈죄 처벌 형량

공갈죄는 단독범행인 것과 달리 #특수공갈죄 는 다수 또는 여러명이 사건을 진행하거나, 흉기등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공갈을 일으켰다면 성립이 됩니다. #특수공갈 은 '1년이상의 징역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공동공갈 또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 등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입장에서는 더욱 큰 공포감과 위협감을 가질수 있고, 실질적으로도 다른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높은 처벌을 내리는 것인데요.

사고의 책임자나,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보상을 받기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보상금 명목으로 재물을 요구하는 상황을 영화나 뉴스 등에서 많이 접해보셨을텐데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위해 행한 행동이었더라도,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했다면, 오히려 #특수공갈 #폭행죄 등으로 역으로 고소를 당하실 수 도 있습니다. 피해자합의를 받아야 할 쪽은 우리인데, 역으로 상대방에게 피해자합의 진행을 부탁할 수도 있는 일이 생깁니다.

특수공갈사건은 벌금형이 없고, 피해자합의는 가장 큰 감형요소 임으로, 감정싸움으로 이어가면, 사건이 더욱 어렵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빠른 변호사 선임을 통해, 공갈죄에 성립하는지, 현명한 대응은 무엇일지 확인하셔서, 사건진행을 해야합니다.

 

 

공갈죄사건 변호사 조언

공갈죄 특수공갈죄로 경찰조사를 앞 두고 있다면?

공갈죄는 피해자의 부도덕함을 매개로 협박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불법적인 행동을 고지'하지 않아도 성립됩니다. 공갈죄에 해당하는 '폭행과 협박'은 강도죄처럼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자신은 협박이라고 생각하지 못해도, 객관적으로 정도를 넘어서는 행동이라면 협박과 폭행으로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물을 뿌린다든지, 머리채를 잡는 다는 지 등의 행동은 인체에 가해지는 유형적 행위임으로, 폭행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배우자의 불륜상대에게 자동차사고 차량주에게 적법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권리행사를 행했다면 공갈죄, 특수공갈죄가 성립합니다. 공갈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공갈협박을 하게 된 사건배경, 범행으로 취득 한 금액, 공갈의 방법 등을 변호사와 상담하여, 공갈죄 성립유무, 사건진행 방향, 피해자합의 등에 대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단독으로 준비한다면, 행동에 대한 방어가 논리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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