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사용 사기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경찰구속수사 조사?

 

개인정보 부정수집 부정사용

악성프로그램으로 불법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정보는 신상정보 뿐 아니라 다양 한 금융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다양한 사기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검찰 등에서 자신의 계좌가 불법 이용되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허위 공공사이트에 입력하여,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든지, 노출 된 계좌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시켜야 한다든지, 다양한 스토리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건이지만, 컴퓨터, 휴대전화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컴퓨터등사용사기 에 해당합니다.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은 특성 상, 많은 범죄 피해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막고자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불구속 수사전환을 진행하고, 사건 수사 & 재판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예

내가 한 행동이 컴퓨터 사용사기에 해당하는 것일까?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는 말하는데요. 컴퓨터등의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디지털 기계등의 암호를 풀고, 악성앱을 깔아, 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불법이득을 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

-명의를 도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보안카드번호를 편취하여, 예금을 이체하는 경우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권한없는 자에게 정보처리 업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만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타인의 명의의 휴대폰 등에 악성앱등을 설치하여, 모바일 결제를 하게 하는 경우

 

다양한 사건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되는데요. 사건에 따라 #사기죄 #공갈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절도죄 등의 범죄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 조언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사기 사건 등 재산에 관련한 사건 등은 특가법에 의해 '불법 취득 금액'이 5억 원이상인 경우 '3년 이상 5년이상의 징역', 50억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범죄 뿐 아니라 '사기범죄'사건은 처벌 및 형량이 높습니다. 또한 다양한 범죄에 연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기 사건'은 '단독 범행'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조직적 범행'이 많습니다. '조직적 범죄'는 여러명의 사람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행하기 때문에 가중처벌의 또하나의 요소이며, 피해금액 도 높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허위정보를 입력하거나 해킹을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하면, 처벌받는 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렸지만, 컴퓨터, 모바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로인한 사건은 부지기수 입니다. 많은 피해금액과 피해자들로 인해 사기죄와 동일 한 법적처벌을 하고 있으며, 또다른 피해를 막고자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불구속수사전환을 진행하시고, 자신이 한 범죄와 피해금액의 연관성, 조직내에서의 자신의 범죄역할, 직접적인 수익금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역할, 불법수익등이 법적처벌과 연관되어 집니다.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임으로, 빠른 변호사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채널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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