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통장계좌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죄 경찰조사?

 

체크카드 계좌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대출 #계좌대여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타인의 계좌를 취득하고,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해킹을 하여, 타인의 계좌를 다량으로 수집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금융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탈세 #사기 #범죄수익은닉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개인의 #금융정보 를 넘겨주는 일을 불법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에 이를 노린 #계좌대여 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출 명목으로 통장을 넘겨주었거나,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체크카드대여 를 하였지만, 약속한 대출금, 대여비는 지급되지 않고, #계좌지급정지 가 되고 나서야, 자신의 계좌가 불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공범 으로 경찰수사가 진행되면,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조직원이 아님을 증명하고 싶지만,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야 할지 눈 앞이 막막하실 텐데요.

먼저, 개인금융정보,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은 타인에게 절대 넘겨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며, 이를 어긴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지게 됩니다.

 

 

 

불법 임을 인지하고 계좌를 넘겨주었다면?

사기방조죄 성립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사람 들은 '탈세', '대출을 위한 신용도 조정'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데요. 탈세, 불법적인 신용도 조정은 합법적인 일이 아닙니다. 불법적인 임을 어느정도 인지하고도 자신의 금융정보를 넘겨주었다면, #사기방조죄 가 적용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없습니다. 사실, 불법적인 일임을 인지하였지만, 자신의 눈 앞에 닥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에 응하는 것입니다.

저희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죄 사건으로 함께 한 의뢰인 A씨의 경우도, 대출을 위해 아무런 의심없이, 체크카드, 금융정도를 넘겨주었는데요. 이후 원했던 대출은 받지 못했고, 오히려 #보이스피싱조직 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단계부터 저희 로펌과 사건을 함께 했던 A씨 사건을 위해, 보이스피싱과 공모관계가 없었던 것을 증명하였고, 불법적인 일로 사용될 것임을 인지할 수 없었던 여러가지 배경 상황들을 정리하여, 변론한 결과,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검사단계에서 #기소유예 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되나, 여러가지 상황을 반영하여, 검사님께서 재판으로 기소하지 않는 경우로, 범죄경력조회, 즉 빨간줄이 남지 않습니다.

 

 

금융계좌정보, 통장,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겨주었다면?

변호사 조언

범죄의 고의성은 없었지만, 자신의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불법, 불법대출 등 불법 사항을 알고, 자신의 계좌를 넘겨주었다면, 사기방조죄가 추가로 적용가능합니다.

#무혐의 #무죄 또는 #기소유예 등의 판결을 원한다면, 사건의 인과관계, 연관성 등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면적인 사항만으로는 무죄를 밝히는 것은 사실 상 어렵습니다. 때문에 피의자 본인이 사건 수사 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법적처벌은 높아졌습니다. 자신의 계좌가 불법에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공범으로 수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체크카드, 통장 대여 등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무혐의, 법적처벌을 최소화하기위해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 대응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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