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사기혐의 경찰조사 대처방법?

 

사기죄 성립요건 법적처벌

채무불이행 사기죄 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장난으로 '너 사기야~!'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기라는 내용은 법적처벌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지만, '누군가를 속인다'라는 뜻입니다. 메이크업이나 다이어트를 심하게 예뻐진 친구를 보면서 이런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기 는 긍정적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사기행위'는 누군가를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에 해당하는 데요. 여기서 속이는 사람은 기망자, 속임을 당하는 피해자는 피기망자라고 합니다.

사기죄 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금액이 5억원이 넘는다면 특경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사람을 고소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신이 건네 준 돈을 못받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하는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행동이 처음부터 고의성이 다분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고소인 측에서도 피고소인이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돈을 차용할 시기에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민사적인 문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사건

다양한 사기사건이 있지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기범죄는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보통 조직적으로 이루어지 때문에, 총책, 중간관리자, 홍보책, 아르바이트 등 세부적으로 역할이 구분되어 활동하는데요. 조직적인 범죄이니 만큼 피해자수와 피해금이 크기에 법적처벌도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조직적 범죄는 조직원 누군가 타인에게 '거짓말' 즉 기망하여, 피해자를 만들고 '피해금'이 발생했다면, 이 '피해금'을 자신이 편취했든, 제3자가 편취했든 이는 '사기죄'성립이 됩니다. '사기 사건'임을 함께 한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불법 사기사건에서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불법조직 내의 범행 가담범위와 조직내에서 위치와 피해자의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처벌과 형량이 결정됩니다. 범죄 사실을 모르고, 아르바이트로 가담하였다고 하여도, 범죄를 어느정도 인지하고 사건을 함께 했다면,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기방조죄 로 처벌되며,  범죄기간이 길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자, 피해금이 많다면 #사기죄 로 처벌됩니다.

사기사건에서 중요한 감형요소는 '피해자합의'입니다. 사건에서 피해자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 를 제출한다고 해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사건 수사, 재판은 진행되고 감형요소는 될 수 있겠으나 법적처벌은 가능합니다. 피해자합의 외에, 자신의 양형요소, 범죄가담범위, 역할, 실제 수익금액 등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 재판에 준비해야 합니다. 사기사건은 변호사의 조력 여하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사건화가 되면,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기전문변호사 조언

사기죄 사건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사기죄는 상대방에게 고의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융통한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는 아닙니다.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적인 부분으로 해결을 하셔야 겠죠?

고소인, 기망자, 피해자가 피의자에 의해 기망행위에 의해 재산을 처분하여 전달했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고,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건네주지 않았다면 #사기미수 로 처벌합니다. 사기죄 사건은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불법도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기의 방법에 따라 추가되는 사건이 달라지고, 사건진행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자신의 행동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고, 사건에 대한 해결방법 등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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