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사기죄 성립요건 대출사기 처벌 형량 벌금 경찰수사 대응

 

대출받으려다가 사기죄로 고소?

작업대출이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금 융통이 급하신 분들은 제3금융권 대출이나, 휴대전화나 전봇대에 붙어있는 대출 홍보를 눈여겨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여, 개인금융정보 등을 받고, 공문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는 것을 #작업대출 이라고 합니다. 작업대출 브로커는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대출의 댓가로 많은 수수료, 착수금 등을 받는데요. 이로인해 대출자는 자신이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 #작업대출 사건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대출금을 준다고 하였으나, 이를 주지 않고, 대출자의 이름으로 계속 추가대출을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외에 넘겨준 대출자의 금융정보, 통장, 체크카드 등을 대포통장으로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입출금에 이용되기도합니다.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려는 목적으로 브로커에게 개인금융정보를 주었지만,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 문서,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대출사기 브로커와 마찬가지로 #사기 #사기방조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적용가능합니다.

 

 

대출사기 사기 공모?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대출사기조직 조직원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마약, 불법도박 등 불법거래용도로 이용되었던, 대포통장의 명의자는 '사기사건'에 공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대출사기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금이 많기 때문에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사기죄 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국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위조, 변조했다면 #공문서위조죄 로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재직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국가관할이 아닌 문서를 위조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범죄에 가담한 경위와 범죄조직내에서의 역할, 피해자, 피해금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대출자도 공범을 처리되어, 브로커와 같은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사기는 조직범죄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총괄하는 총책, 중간관리책, 아르바이트생 등은 하는 업무에 따라 다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자신이 스스로 한 일이 아니라 상위책에서 시켜서 한 일임이도 불법한 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자신이 한 범죄의 역할 등에 대해 명확히 소명해야, 자신이 한 일보다 과다한 법적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대출사기와 같은 사건은 사건으로 얻게 된 불법수익을 #추징금 으로 몰수 합니다. 월급, 보너스 등 모두 포함합니다. 자신이 얻게 된 금액이 현금으로만 거래될 수 도 있고, 대포통장 등의 불법계좌로 입출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익금이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징금에 대비하여, 자신의 수익금에 대해 명확히 구분,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자신이 사기조직에 공범이 아니라는 점, 불법의 인지정도, 사건에 대한 반성, 변호사의 의견서 등으로 최대한 선처, 감형을 구해야 됩니다.

금융, 재산에 관련한 사건은 사건의 가담정도, 불법수익 등을 기본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데, 개인이 단독으로 준비하기에 어려운 사건이기에 수사부터 재판까지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대출사기 금융사기

사기전문변호사 조언

추가 대출이 되지 않거나, 신용등급의 문제로 대출이 어려워 회사재직증명서 등 대출관련서류 등을 위조하여, '작업대출'을 하는 경우, 이를 대행해준 브로커, 불법조직 뿐 아니라, 대출 당사자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됩니다.

작업대출을 하는 경우, 브로커에게 대출수수료를 줘야하기 때문에, 대출자는 더 큰 대출금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출이 진행된 뒤, 대출금을 주지않고, 편취하며,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는 사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출사기사건의 내용은 다양한데요. 사건 스토리에 따라 법적처벌 및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범죄는 인과관계가 복잡한 사건임으로, 사건화가 되면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법적처벌, 추징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금융사기 사건으로 복잡한 사안에 놓여있다면, 변호사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http://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http://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http://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