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계정사기 아이디양도 아이템사기 사기죄 성립요건 처벌

 

RPG 롤플레잉 육성게임

게임계정판매, 아이템거래 먹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오히려 성장을 이룬 곳을 꼽자면, 온라인 게임산업과 가상화폐, 주식 등 투자시장 등 온라인 투자시장을 들 수 있습니다. 10여 년전 친구의 동생이 용돈이 필요할 때면, 메이플스토리에서 아이템 장사를 하여 3-5만원을 벌어 쓴다고 하여 놀란 적이 있는데요. 아직도 메이플스토리가 우리나라에서 인기게임에 든다는 것이 놀라울 수 밖에 없습니다.

RPG 롤플레잉의 게임의 경우 캐릭터 육성하여 게임을 하는 진행하기 때문에, 캐릭터 레벨과 소유하고 있는 아이템에 따라 능력치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게임 내의 서열, 게임의 재미 등으로 오랜시간 게임을 공드려 키우기 보다는 게임 계정을 구매하여, 게임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좌이체, 사이버머니, 문화상품권 등으로 구매이후, 게임아이디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먹튀, 비번 변경, 거래하기로 한 캐릭터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등 많은 사기수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속여, 부당한 재물을 얻었음으로 이는 #사기죄 에 해당하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게임레벨이 높은 경우 몇 십만원이 아니라 몇 백만원 을 호가하기도 합니다.

 

 

게임아이템 사기

소액거래 아이템 사기 처벌될까요?

 

게임 아이템의 경우 아이디 전부를 내 주는 계정양도보다 가격이 낮을 수 밖에 없는데요. 피해자가 #소액사기 를 당한 경우, 고소, 신고 등을 하는 경우가 적기때문에 이를 노리고, #게임아이템사기 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게임 관련 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분들이 늘면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거나 금액이 높은 경우, #배상명령신청 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소액의 피해자 일 경우 피고인의 엄벌을 위해, #사기사건 에서 중요한 양형요소 인 #피해자합의 를 안 해 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합의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금액을 모두 다시 돌려준다고 하여도, #사기죄성립 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무죄 #무혐의 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적 소액의 사기사건이고, 초범이라면, 사건수사가 진행 될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합의, 사건에 대한 반성, 변호사의견서 등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에서 최소의 처벌 등을 목표로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게임계정사기도 온라인사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게임산업이 발달 한 국가입니다. 게임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만큼, 게임을 통한 사기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캐릭터 육성게임은 캐릭터 레벨이나 경험치, 가지고 있는 아이템으로 게임 내의 서열, 게임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템, 게임레벨 등에 따라 거래되는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게임 아이템, 계정거래를 하고,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온라인 거래 사기입니다. 요즘 중고나라,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사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같은 온라인 사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수가 많다면, 피해금액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법적처벌도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게임계정사기, 아이템 사기로 경찰수사 예정이라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한 뒤, 수사진행, 진술준비,증거자료 등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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