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사기 FX마진거래 해외먹튀사이트 운영 가담했다면?

사기

by 제이앤파트너스 2022. 11. 28. 09:25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투자의 길

고수익 그러나 원금보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서점에 가면 #투자 #재태크 와 관련 된 서적이 상위권에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몇 년전에는 사람들이 알지못했던 다양한 투자상품들을 소개해 성공투자를 한 많은 투자자의 사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열풍에 많은 불법투자사이트가 생성되고,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라고 불리는 #FX투자거래 입니다. 외국 통화를 동시 매수, 매도해 환차익을 얻는 투자입니다. 가치가 오르는 통화는 매수하고, 가치가 떨어지는 통화는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FX투자거래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투자가 가능하며, 직접 '해외 금융 투자업자'와 거래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FX마진거래 등 불법투자사이트는 합법적인 금융투자업체로 자신의 회사를 소개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홍보방식을 취하는데요. 다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투자사이트 운영 법적처벌?

다양한 법적처벌이 적용될 수 있는 불법투자사이트

불법투자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였다면, 어떤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환차익을 이용한 FX마진거래 뿐 아니라, 가상화폐 불법투자와 다른 투자사이트도 비슷한 불법행위를 행하기 때문에 투자사기의 성격이 비슷하다면 같은 법적 처벌 적용을 받게됩니다.

먼저,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금을 유치하면 유사수신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투자자금을 받고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기죄 로 처벌됩니다.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기 때문이죠.

또한 유사수신, 불법행위를 알고도 이를 홍보하고 지인들에게 추천했다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고, 투자중개업 행위를 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금융투자업 등록없이 투자를 위임받아 자산을 운용하거나,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 또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투자상품이 도박과 같이 단순한 우연성에 베팅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였다면 #도박개장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불법투자사기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상품이라는 특성에 의해 많은 피해금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또한 피해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불법투자사이트 운영 변호사조언

투자사기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투자사기, 금융사기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SNS 등에서 부유한 성공한 재력가의 모습으로 스토리를 만든 다음 쪽지, 메시지 등으로 투자를 유도합니다. 비상장 주식, 채권, 골드 등 투자의 객체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건 유형마다 불법행위, 처벌은 다릅니다. '불법투자사이트 운영'은 '사기죄' 뿐만 아니라 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법 행위가 추가됩니다. 사건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범죄역할과 행위로인해 발생된 수익금, 피해자와 피해금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가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작용될지,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될지, 변호사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독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종합적으로 사건에 대해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조사가 이후 사건을 원할하게 해줄 수 있는 초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빠른 상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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