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자사이트 사설선물거래소 운영 혐의 도박개장죄 처벌?

 

사설선물거래소 불법투자사이트

자본시장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 #투자 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투자는 투자상품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이익, 손실을 경험하며 실전투자경험을 쌓아야 하는 투자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투자전문가 도 막대한 손해를 보는 마당에 투자의 '투'자도 모르는 사람이 덜컥 투자를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노리고, #주식리딩방 #투자리딩방 을 통해, 매도 매수 시점을 알려주고, 투자에 대해 조언을 받고 공유하는 불법투자리딩방이 많이 생성되었는데요. 투자리딩방은 허가받지 않는 금융업체로, 일반인이 보기에는 투자회사, 금융회사로 보이는 상호를 쓰고 있습니다. 00파이낸스, 00투자금융, 00캐피탈 등을 상호를 사용하며, 인허가 받지 않는 투자상품, 가짜 HTS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제 매도, 매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투자자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로 투자상품 시장개설을 할경우 #자본시장법위반 으로 처벌이 됩니다.

 

 

불법선물거래소가 도박개장죄?

불법투자사이트가 도박개장죄가 적용되는 이유는?

많은 불법투자사이트 가 #선물거래 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선물거래는 주식투자 등 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는 투자상품으로, 지수, 원자재, 통화 등의 상품을 미래 일정시간에 거래를 하겠다고, 현재 시간에 미리 계약을 해놓는 것으로 현재의 가치에 투자하는 현물상품에 비해, 리스크가 높은 투자영역입니다. 리스크가 큰 만큼 고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투자영역이기도 합니다. 불법투자조직은 허위 HTS 프로그램을 만들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조작을 합니다. 초기에는 투자자에게 수익이 있는 것처럼 조정을 하고, 추후 투자자가 투자를 더 하게 된다면,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도록 하여, 투자손실금과 투자수수료 등도 편취하게 됩니다. 불법선물거래사이트의 운영이 '우연성'에 득실을 가져가는 #도박 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도박개장죄 에 해당합니다. 도박개장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주식거래도 차트분석 등을 하여 투자를 한다고 하여도, 해외시장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때문에 '도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만, 불법이 아닌 이유는 법에 의해 허가를 받고, 투자에 있어서 조작을 하지 않는 정상 HTS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상적인 HTS 프로그램에서도 자신의 수익을 위해, 대량매수, 대량매도 등으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세를 조정한다면, 이것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처벌됩니다.

만약, 선물거래를 모방한 투자사이트가 아니라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 를 개설하여 운영한다면, 허가받지 않은 도박사이트 이기 때문에, #도박개장 죄 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으로 처벌됩니다. 이런 한 불법도박사이트, 불법투자사이트가 다양한 형태로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법투자사이트 변호사 조언

불법투자사이트 운영으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투자의 명목으로 투자자를 끌여들여 가상 HTS 프로그램에서 조작한 결과를 입력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투자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사건의 피해자, 피해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량과 추징금 선고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조직에서 한 역할, 범죄가담범위 등에 따라 법적 형량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로 발생한 수익금은 #추징금 으로 부과 되는데요. 대포통장 등로 입출금이 이뤄지고있어, 정확한 수익금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칫하다가, 과다한 수익금 산정으로 높은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사건 수사초기부터 정확한 추징금을 위해서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사기관, 사법기관 등에서 추징금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습니다.

투자사기사건에서 진술, 증거자료, 수익금 등 이와 관련 된 연결관계 설명 등에 따라 처벌, 형량, 추징금액이 달라질 수있습니다. 수사초기부터 사건에 대해 준비하셔야 이후 이어 질, 재판단계에서도 원할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초기부터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사건사안에 따라 변호사의 전략이 다르므로, 자신의 사건에 맞는 수사, 재판 전략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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