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송금책 전달책으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보이스피싱 사기인지 모르고 가담했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원 역할 및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사기유형 이 미디어 등에서 다양하게 보도가 되고 있지만, 다양한 수법으로 변화하면서, 이를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신 분 들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사람들도, 한 참후에야 알아채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현금송금책 등으로 가담 한 경우에는 #경찰수사 연락 또는 #현장체포 등을 통해, 이를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총책이나 상위책은 해외에서 이를 지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이 서류전달, 단순업무, 고액아르바이트 등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함께 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의 경우, 직접적으로 자신이 범죄행위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를 만들었고, 불법인지를 어느정도 했다면, #미필적고의 가 인정되어 법의 선상에서 유무죄 판단과 처벌 형량을 선고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수사요청에도 자신이 #무죄 임을 확신하며, 단독으로 경찰수사를 요청한다면, 사건 해결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으므로, 경찰수사요청이 온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기죄 로 처벌되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제한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인데요. 경찰수사 출석 연락이 온다면, 연이어 다른 지역에서 경찰수사 요청이 올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을 취합하여 진행하고, 수사와 재판까지 미리 사건대응과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보이스피싱조직원의 무죄 판결은 어려울까요?

범죄인식을 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했다고 한다면, #무죄 #무혐의 가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많은 의뢰인들이 궁금 해 하시는 부분일텐데요. 하는 일에 비해 급여가 높고, 텔레그램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회사명의가 아닌 다른 계좌로 주로 이체를 한다면 성인이 보았을때 적법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여도, 수사기관이 이를 믿어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무혐의를 증명하고 싶다면, 자신이 범죄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경험이 있는 성인이라면, 불법적인 인지에 대해 어느정도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 후 무죄주장을 계속할 것인지, 감형을 목표로 사건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범죄인식이 분명한데, '계속'해서 무혐의 를 주장한다면, 사건이 더욱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의 의뢰인의 사건 A씨의 경우, 경찰수사부터 저희 로펌과 사건을 함께 하였고, 사건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합의, 양형사유등을 통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B씨의 경우,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환전책 역할을 하였는데, 지인 외에는 접촉한 사람이 없었고,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금전적인 대가도 받은 적이 없기에, 보이스피싱 사기 인지를 하지 못하였고, 사건과 무관하다고 진술 & 변론하여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수사 이전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진행을 한다면 더욱 현명한 사건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조언

보이스피싱 사건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외근직 서류전달, 고액알바 등으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광역적으로 진행 됨으로 사건을 행했던 관할 경찰서에 경찰수사요청이 이어지게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취합 및 구속영장 실질 심사등을 준비하고, 변호사 조력을 받아 수사부터 재판까지 미리 대응과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초기부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사건에서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와 선 상담하시고, 경찰 수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사건마다의 변호사의 사건전략은 다를 수 있으므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으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Cf44U-L35w"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LCf44U-L35w">http:// https://www.youtube.com/watch?v=LCf44U-L35w 

https://www.youtube.com/watch?v=Cc1SBlLyR8U"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Cc1SBlLyR8U">http:// https://www.youtube.com/watch?v=Cc1SBlLyR8U 

https://www.youtube.com/watch?v=IJeCzqEBS_w"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IJeCzqEBS_w">http:// https://www.youtube.com/watch?v=IJeCzqEBS_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