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알선사기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고소 경찰수사 사기죄변호사

 

취업알선 사기사건

사기죄 구성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경기가 나빠지자, 감소하고 있는 취업률은 더 낮아지고, 취업준비생들은 패닉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취업사기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고연봉 대기업 취업중개를 알선 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취업에 필요한 중장비 구매하면, 평생 안정 된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비싼 가격에 중장비를 파는 경우입니다. 이에 더하여, 취업준비생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외근직, 채권채무업무,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으로 취업준비생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으로 함께하는 경우입니다.

취업알선을 매개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은 #사기죄 에 해당하고,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수익아르바이트나 신규채용으로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어도, 사실 상 '불법업무인지'를 전혀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기죄, 사기방조죄에 해당하여,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업무지시를 전화 또는 텔레그램 등으로 하고, 현금을 받고, 송금하는 일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건당 받는 금액이 높다면, 불법업무 인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사건은 피해자 수, 피해금액 등으로 법적 처벌 형량이 높아집니다.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 이라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취업알선 사기 무혐의 무죄를 주장!

억울하게 사기사건에 고소가 되어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나요?

사기죄는 '타인의 기망'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취업을 알선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이를 받았다면 #사기 에 해당하겠지만, 취업을 소개해 주겠다는 언급에 감사한 뜻을 전하려고, 선물에나 금전을 전달했다면 이는 '사기'일까요?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언급 할 당시에는 고소인의 취업에 노력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히수가 있으나, 언급했던 회사의 채용이 어려워 질 수 있고, 여러가지 이유로 채용의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채용 등의 이유로 돈을 받는 상황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무죄 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고소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목적이 없었던 것을 해명하고,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 좋겠죠. 반박자료나 해명등은 변호사를 통해,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행동에 대해서, 무혐의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일은 개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에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로펌에서 담당한 의뢰인 A씨의 경우, #투자사기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례였는데요. A씨는 지인에게 자신이 수익을 얻었던, 투자업체를 소개해주고, 투자금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지만, 이후 투자가 사기임이 밝혀지고, 지인들은 A씨를 '사기죄 고소'를 한 것입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고소인들의 돈을 편취할 목적이 없었고, 불법영득할 의사가 없었음을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무죄 #무혐의 를 밝혀 냈습니다. 이처럼,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는 아닙니다. 거짓말, 거짓행동을 통해 타인의 돈을 편취했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되죠. 단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차용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능력이 있었지만, 추후 사업이 어려워져, 채무를 갚지 못할 상황이 와서 채무변제를 못했다면, 이는 '사기죄'가 아닙니다. 상황 해명이 복잡할 수 있는데요. 사기죄 사건은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사기죄 전문변호사 조언

채용사기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나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취업 난이 더욱 심각 해 졌습니다. 이를 노린 다양한 취업사기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곤궁에 처해있는 사람에게 이를 미끼로 돈을 편취했기 때문에, 죄질을 더욱 안 좋게 보아,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또한 취업,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채용공고를 통해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함께 하게 됩니다.보이스피싱 범죄인지를 못하고 가담했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 법적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증명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도 #무죄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저희 로펌에서 보이스피싱 환전책으로 함께한 의뢰한 B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위안화를 환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경찰수사단계부터 함께 하게되었습니다. 지인의 부탁이 있었고, 환전 업무를 통한 B씨의 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업무라는 것을 인지할만 한 상황이 없었다는 것을 변론하여 B씨의 사건의 무죄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처럼,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수사초기부터 변호사와 사건을 함께 한다면, 사건에 따라 감형, 무혐의를 목표로 사건준비를 체계적으로 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수 있습니다.

사기죄 사건으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고, 사건 해결점을 함께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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