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코인 투자사기 특경 사기죄 유사수신 1심 무죄 판결 변호사

 

투자사기변호사 사건

특정사기 사기죄 유사수신 위반 변호사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상화폐, 주식 등 투자상품에 몇 백퍼센트, 몇 천퍼센트 수익률을 인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것'이라는 말의 뜻이 이해가 됩니다. #주식투자 #코인투자 등의 투자전략, 성공전략 등의 책과 컨텐츠가 무수히 쏟아졌습니다. 이런 시기에 내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느낌마저 주게 합니다. 최근에 1년 동안 #무죄 를 다퉜던 #투자사기사건 에서 의뢰인 A씨는 #가상화폐 일반투자자 였습니다. 수익률이 오르자, 이를 듣게 된 주변 사람들이 A씨에게 투자금을 모아, 투자회사에 전달을 하도록 합니다. 투자자에 입장에서 본다면, 중간관리책, 중간투자자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A씨는 투자자들의 요청으로, 투자회사에 이를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잘 되면 나의 탓, 안되면 남의 탓'이라고 하는 말이 있 듯이 얼마 뒤, A씨와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한 투자회사가 #투자사기 임이 밝혀지고 A씨는 투자자로 부터 공범 누명을 받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사기, #유사수신 위반,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조직적 투자사기 특가법 사기 사건의 법적처벌

의뢰인 A씨의 사건의 어려움

의뢰인 A씨는 검찰 측으로 부터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검찰에서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 된 부분으로 재판에서 #무죄판결 을 받기 란 변호사로써도 부담이 되는 사건입니다. 특히 A씨의 사건의 경우, 피해금이 억대가 넘어가, 특정경제 사기죄로 처벌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투자사기의 경우 대부분 #조직적사기 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중 됩니다. 범죄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5억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수익이 5억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이상 인 경우에는 5년 내지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회사 전 부사장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20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은 피해자, 피해금액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유사수신 위반

유사수신 위반 처벌은?

많은 불법투자사건에서 조직원 들이, 투자자들을 모집할 때, 자신이 소개하는 투자상품은 #원금보장 #수익률보장 등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런 투자상품을 소개한다면 #유사수신위반 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업으로 오해할 수 있는 XX펀드, XX캐피탈, XX인베스트먼트, XX파이낸스 등의 상호를 쓴다면,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사기 사건 1심 무죄판결

투자사기변호사 대응전략은?

의뢰인 A씨는 코인투자사기 조직원으로 의심을 받아 사기죄, 유사수신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무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 증거자료를 가지고 사무실 내에서 법리적으로 무혐의를 증명할 사항등에 대해 철처히 확인하였습니다. A씨의 조직 내 역할, 투자계약서 내용, 하위투자자들과 소통 내용 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변론할 수 있도록 사건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특정경제법 사기, 사기죄, 유사수신 위반 등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배상명령신청 도 각하되었습니다. #배상명령 이란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A씨가 #무죄판결 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보상할 의무는 전혀 없겠죠.

 

※포스팅 사건 실제 판결문 입니다.

 

투자사기변호사 조언

억울하게 투자사기 공범으로 몰렸다면?

가상화폐, 비상장주식 등 중간투자자의 경우 뒤 늦게 투자한 투자자 시각으로 보았을 때, 수익률 등으로 자신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투자사기 공범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애매한 역할 때문인데요. 특히, 투자사기 조직원, 상부책이 구속되지 않는 경우, 다른 범죄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억울 한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죄, 무혐의를 입증하고 싶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자료들을 걸러내고 자신에게 긍적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집중적으로 최대한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금융범죄, 재산범죄 인경우에는 변호사의 사건경험, 역량, 전략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투자사기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빠른 변호사 상담 진행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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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포스팅 된 사건 영상 뿐 아니라,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을 영상으로 올려 놓은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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