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차명 계좌 대포폰 개설 명의대여 사기죄 혐의 처벌 대응

 

불법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대포통장

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용하는 걸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금융정보, 개인정보 등은 좋은 일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나쁜일에 악용됩니다. 모두 수사기관에 수사를 피하기 위해 눈속임을 하는 것이죠. 고위관리직 공무원과 재벌가의 청탁비리 등의 사건을 보면, 차명계좌를 이용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수익을 다른 차명계좌로 옮기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불법도박 등에서도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 대포폰을 사용하는데, 피해자의 신고 & 고소에 대비한 자금흐름의 차단, 환전이 금지 된 사행성게임에 환전을 해준 입출금내역, 불법 행위로 유인하는 광고성 문자 전송, 사기 사건 진행 중 일때, 피해자와의 소통 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많은 범죄에 대포통장, 대포폰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근 법적처벌이 높아졌습니다. 불법사금융에 사용되는 대포폰, 대포통장, 개인정보불법유통 등 3대 범행수단에 대해, 202년 1월부터 10월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했는데, 2023년 10월까지 이를 연장했습니다. 대포통장, 금융계좌정보, 대포폰을 대여, 중계한다면? 어떤 법적처벌이 있을까요?

 

 

대포폰 개통

내 명의의 휴대폰을 타인에게 개통해 준다면?

급하게 소액이 필요하여, 빠른 대출이라는 광고에 급하게 자신의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사람은 보통 경제적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고령층, 미취업자, 노숙인 등입니다. 2-3만 원 가량의 소액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 줍니다. 물론 광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SNS광고 등 홍보용으로 이용한다고 하지만, 홍보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여도, 불법도박사이트, 불법투자사이트에 이용하고, 불법수익금과 자금의 경로 추적을 차단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명의대여를 했다면, 자신의 직접 범죄에 참여 했다는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신의 명의가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공모관계로 보고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와 공모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고 진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는 사업자와 대포폰 계약을 권유하는 중계 광고를 한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대포폰으로 인한 통신사의 정책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통신사에 개통을 할 수 있는 대수를 3대로 제한하고, 개통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추가 한 곳도 있습니다. 만약, 대포폰 계약을 위해, 가입신청서까지 작성하여, 통신사에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포폰 사용

본인명의가 아닌 대포폰을 사용한다면?

대포폰, 대포통장은 다양한 불법업무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다른 범죄사건에 대해 수사를 받다가, 대포폰 불법사용이 확인되어, 법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했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느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제가 되어진 대포폰 사용이 드러나지 않은 사건외에도 밝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포폰 불법사용은 높은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포통장 금융정보 계좌대여

대출을 받으려고 개인 금융정보를 넘겨주었다면?

자신의 금융정보, 개인계좌는 남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대포폰 사례처럼 소액의 대여비용을 받고,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사금융 대출 등을 받기위하여, 자신의 금융정보를 넘겨주기도 합니다. 대포통장이라라고 해서, 이전처럼 통장이나 도장 등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 비밀번호, OTP보안카드,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인지를 하고도 대포통장을 대여해 주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뿐 아니라, 사기 범죄에 공범으로 보아 #사기죄 #사기방조죄 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저희 로펌에서 사건을 담당 한 의뢰인 A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하여, 넘겨주었습니다. 얼마 뒤 A씨의 통장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것이 확인되었고, A씨는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계좌대여를 부탁한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니라 지인이었기 때문에 확정적인 범죄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변론하였고, 재판준비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 인지를 하지 못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개인금융정보를 넘겨주었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으로 처벌대상입니다. 의뢰인 B씨의 경우, 대출이 급한 나머지, 사금융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대출에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의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원하던 대출은 받지 못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B씨는 범죄의 인지를 하지 못했던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범죄에서는 '고의성'이 중요 한 법적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A씨의 경우에는 어떤 일에 쓰일지 몰랐지만,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라는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고 있었고, B씨의 경우에도 자신이 일반 대출요건에 부합하지 않기에 불법 사금융으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범죄인지를 했던 것은 법적 형량에 중요한 역할이지만,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 조 언

대포폰, 대포통장으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눈 앞의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유했거나 금융정보를 전달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도박조직 의 조직 공범으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확정적으로 불법조직임을 인지못했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조직임을 인식하고도 범행에 도움이 되도록 대포폰, 대포통장 개설, 대여에 도움을 주었다면, 사건에 공범으로 #사기죄 #사기방조죄 로 처벌됩니다. 대포통장, 차명계좌 등은 재산범죄, 금융범죄 등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처벌 수위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대포폰, 차명계좌 등에 연루되어 사건 수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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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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