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사기 먹튀 사이트 불법 운영 조직 아르바이트 사기죄 처벌

 

먹튀사이트 사례

돈을 입금했는데, 사이트가 사라졌다면? 구매 한 상품을 보내 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형사, 민사 사건에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현실이 반영됩니다. 하루종일 컴퓨터로 업무를 하고, 모바일로 그 외의 일상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요. 옷, 가방 등 실제 보고 구매하던 물건 들도, 가격비교 최저가 검색을 이용하여, 구매를 하고 채소, 과일, 냉동식품 등도 새벽배송이 가능한 온라인쇼핑사이트에서 구매를 합니다. 코스피가 한 창 상승하던 작년에는, 모바일 투자 앱 다운로드 수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주식투자, 가상화폐투자 등도 업장이 아닌 휴대전화를 통해 간단 히, 매도,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담당하는 #사기죄 사건은 모바일,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를 끌어들이거나,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스타그램, 오픈채팅, 카페 등을 통해 광고를 하는 데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투자사기 사건은 허위 수익률 등으로 홍보를 하고,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주식리딩방 을 운영하여, 투자금을 모집합니다. 또한 판매에 있어서도, 가짜 쇼핑몰을 만들거나,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 당근xx, 중고xx 등을 통해 허위판매글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투자사기사이트도, 허위사이트도 결국 자취를 감춰버리는 #먹튀사이트 로 변질 되는 사기사건인데요. 피해자, 피해금을 끌어들이는 방법, 수단을 달리 할 수 있으나, 이는 모두 #사기죄 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범죄로 인해 취득 한 수익이 5억 원이 넘는다면 '특정경제가중처벌'에 의하여, 더욱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사기범죄에 우연히 가담하게 되었다면?

재택아르바이트, 단기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기죄?

사기사건에 우연히 가담하신 분 들도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 인 줄 모르고,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로 sns홍보, 단기아르바이트,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가짜판매사이트 인 줄 모르고, sns홍보, cs업무 등 재택아르바이트 등을 한 경우입니다. 자신은 범죄조직인지 모르고 가담했지만, 업무를 하면서, 불법 업무에 대해 조금이나마 인지하고, 불법업무에 가담했다면,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 받습니다.

#온라인사기범죄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인 #온라인판매사기 일텐데, 판매사기 뿐 아니라, 온라인 사기영역은 투자, 도박, 판매, 대출사기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기사건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요소가 다르며, 유무죄, 법리적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등은 차이가 있을 수 가 있습니다. 사기죄사건에서 보조 역할을 한 경우, 무조건 #무혐의 #무죄 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상담 후 수사 & 재판에서 자신에게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기전문변호사 조언

사기죄로 고소 &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온라인 사기죄라는 법적 처벌은 없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방법이 온라인일 뿐이고,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매체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사기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면방식이 아닌 sns, 동영상 컨텐츠, 채팅 등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피해자와 대면을 하고 사기범죄를 하는 경우에도, 온라인, 모바일 등을 이용하지 않는 범죄는 거의 없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필수부가결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팅, 온라인 거래 등의 경우 피해자와의 소통이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사건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방향, 대응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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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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