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사기 기획부동산 사기죄 성립여부 처벌 형량 고소 대응

 

부동산 투자사기

부동산 투자사기 성립요건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급상승 하는 아파트 가격을 주식시장 뉴스처럼 보도가 되곤 했는데요. 최근에는 급하락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 넘쳐나는 매물, 부동산 하락 전망등의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뿐 아니라 주식, 금 등 모든 투자상품은 상승시기에는 '지금이라도 막차를 타야한다'라고 하며 매수를 부축이고, 하락시기에는 '더 떨어질 구간이 없다. 매수구간이다.'라며, 투자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상화폐 투자에 관련 된 동영상을 찍고, 책을 집필하여 출판을 한 사람은 #투자사기 에 해당할까요? 이런 컨텐츠를 보면, 항상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투자수익률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투자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기죄 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금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가법을 적용하여, 가중처벌 됩니다. 사건으로 얻은 수익금은 범죄수익으로 모두 #추징금 으로 몰수됩니다.

 

 

부동산 투자사기 종류

호재를 예상했다고 부동산 투자사기일까?

부동산 투자사기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값어치가 없는 땅을 값싸게 구매하여, 몇 년뒤 호재가 있는 땅이라고 속여 파는 #기획부동산 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특성 상, 주식처럼 하루 만에 연일 상한가처럼 널뛰기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상황을 나중에 추 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판해하는 부동산의 가격, 수익률을 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평가는 매수, 매도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임대료 또한 임대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내가 볼 때 지금 상승랠리의 시작 점이야 ! 지금이 제일 저층이라니까."

동창회, 회사 회식 때 '투자이야기'를 꼭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에 귀가 솔깃하여,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관심은 둘 수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유명한 투자자문업체가 여러가지 가치평가자료, 호재 상황 등을 설명한다면, 투자를 할 확률이 높아질텐데요. 투자를 함에 있어 손실가능성,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과 약관 등이 있다면, '투자사기'에 해당하지 않겠죠.

부동산 투자사기는 상대방의 기망행위 여부에 투자를 하였느냐가 맹점입니다. 저희 로펌에서 투자사기 사건으로 고소가 되었던 의뢰인 A씨는 자신의 수익률을 지인에게 공유하였는데요. 솔깃한 주위의 사람들이 A씨가 한 투자에 함께 하게 됩니다. 의뢰인 A씨는 투자금을 투자회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투자사기임이 밝혀지고, A씨를 통해 투자금을 전달한 사람들은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상품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한 사람들은 피고소인이고, A씨는 투자금 전달 역할을 했을 뿐이고, 이로인해 금전적이 이득이 없음을 변론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기사건은 타인을 기망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역할로 인해 오해를 받아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 조언

투자사기에 연루되어 고소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부동산 사기사건은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이나 재산의 이득을 얻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부동산 가격과 임대수익은 시기와 여러가지 호재 등에 따라 등락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정보를 가지고 땅을 판매하거나 투자금 보장, 수익률 보장들을 했다면 부동산 사기에 해당합니다. 투자에 대한 위험성, 손실가능성 등 투자자로서 알아야 하는 정보를 설명,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건이 고소가 되면, 검찰단계, 재판단계로 이어지는데, 투자사기사건은 범죄의 성립, 사실관계 증명 등의 연결, 진술, 변론, 증거자료 등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쉽게 연결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투자사기가 인정되는 경우, 높은 법적처벌 뿐 아니라 사건에 대한 이익에 대한 추징금, 피해자 피해에 대한 민사까지 충분이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고소, 경찰수사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변호사 대응은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 상담하세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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