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자동차사고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 처벌 경찰수사 대응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 사건

실손보험에서 생명보험까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남편의 #사망보험금 을 위해, 수 차례 살인을 시도 한 #이은해사건 부터, 고의적으로 #자동차사고 를 일으키는 #조직사기 까지. 이러한 보험사기가 증가하자 몇 년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을 제정하여, 보험사기사건이 일어난다면, 특별법에 따라 처벌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사기죄 가 적용되어,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되었지만, #보험사기방지법 으로 처벌이 된다면, #보험사기죄 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으로 더욱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억울하게 보험사기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아파서 병원에 간 것 뿐인데, 사기라니?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뿐 아니라, 같은 보험을 든 가입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에, 더욱 높은 법적처벌을 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신의 사고, 수술 등을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 뿐인데, 여러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험에 민감하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 뿐인데, #보험사기죄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으신 분도 계실텐데요. 자신은 아플 때 병원치료비의 부담을 덜 지고, 치료를 받기 위해 치료를 받은 것 뿐인데, 보험사기라고 치부한다면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픔과 통증은 누가 대신 느껴질 수 없기에, 이를 입증한 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보험사기 아니예요 아파서 입원한거예요.'라는 말만으로 #무죄 #무혐의 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도 법률전문가, 변호사, 보험전문가 등을 통해 '보험사기'라는 점이 의심되는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를 고소한 것인데요. 보험사기에 수사를 앞 두신 분이라면, 자신의 병원치료, 입원이 정당한 것이라는 법리적으로 해석가능한 증거과 증언을 가지고 진술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보험사가 고소한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사 측에서도 법률전문가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가입자 측에서도 법률전문가 변호사를 통해 '무혐의 입증'을 해야합니다. 사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검찰단계,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조력을 받으시길를 권합니다.

 

 

재물의 욕심에, 보험사기에 가담을 하였다면?

보험사기 초범인데, 감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손보험 같은 경우, 병원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회에 몇 천원, 몇 만원 지급액이 모아져, 수 십만원, 수 백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적은 보험지급액으로도 '보험사기'에 해당하고, 보험사기죄로 높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고의성', '불법취득한 금액' 등으로 법적처벌이 정해집니다. 최근 보험사기사건의 경우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자동차보험사기 의 경우 실손보험보다 수령금액이 높고,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여럿일텐데요. 편취한 금액, 범죄 가담역할 등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인정한다면,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고, 감형을 목표로 피해자 인 보험사 측과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피해자합의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범죄가담동기, 양형요소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 등도 수사기관, 재판부에 제출하여, 감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기사건 변호사 조언

사건 초기 대응방향이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사건은 보험사 뿐 아니라 다른 보험가입자 등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처벌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합의'가 큰 역할을 합니다. 고의성이 있는 보험사기 사건에서 변호사의 중재로 피해자 측인 보험사 측과 피해금 변제, 피해자합의를 진행하고, 반성의 뜻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금원배상등 민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의도치않게 보험사기사건으로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변호사와 함께 적극 해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떳떳해'라는 생각으로 사건에 임하시면, 안됩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보험사기에 관한 근거를 가지고 고소를 했기 때문에 피의자 측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법리적으로 해석가능한 진술과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치료의 당위성, 사고정황 등 증거자료, 진술준비를 변호사와 함께 철처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이 법리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기에 어려운 사건임으로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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