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사기죄 사기방조죄 성립요건 경찰조사 대응

 

채권추심 단순서류전달 대행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스토리가 다양합니다.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편취해야 하니, #투자사기 #대출사기 등의 스토리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아르바이트, 단기직으로 채용이 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 등 입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서, 피해자의 피해금을 편취하여 상부책에 전달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는 #채권추심 아르바이트 #단순서류배달 #단순사무 업무 등 채용공고에 지원 한 지원자 또는 이력서를 공개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업무를 권하게 되는데요.

#보이스피싱업무 인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의 불법적인 업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사기죄성립 이 되어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사기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건에서 더 작은 역할을 수행했다면, #사기방조죄 로 처벌이 됩니다.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아르바이에 지원했어요.'라는 말로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기는 사실 상 어렵습니다. 하는 업무에 비해, 고수익의 일당을 받았다든지, 사무실에서 대면 면접이 아닌, 전화를 통한 면접이 이루어졌다든지, 텔레그램을 통한 업무지시, 자신은 입사한지 얼마안되었음에도, 높은 금액의 현금 이체 업무를 시켰다든지,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이상하다'라고 느꼈을 업무를 실행하게 된다면,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에 자신도 일조하고 가담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고의성, 대가성?

보이스피싱 #환전책 으로 저희 로펌과 사건을 함께 한 A씨의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돈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는 지인의 요청으로 도움을 준 것 뿐이고, 대가성 금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변론을 하였고, 사기죄 재판 1심에서 #무죄 를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단기알바로 사기죄 사건으로 기소 된 의뢰인 B씨의 경우, 사기죄 외에도, #사문서위조 #사기방조 등 7개 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는데요. 상위책이 지시한 대로 업무를 하였지만, 자신이 직접 행한 업무가 불법이었다면,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수사 전부터 B씨의 사건과 함께 하였고, 유학생 신분이었기에 국내사정을 잘 알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변론을 하였고, 피해자와 전원합의를 진행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 를 받았습니다.

몇 해 전에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는 낮은 법적처벌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자,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 조직내 하위책도 징역형선고가 증가했으며, 보이스피싱 총책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된다면, 변호사와 사건을 함께하고, 사건의 고의성, 대가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진술, 재판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조언

보이스피싱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보이스피싱사건으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계시나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특정 한 지역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경찰서에서도 경찰수사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합처리를 하게 된다면, 여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보이스피싱 이라는 전체사건에서 일관성있는 진술,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형의 여지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는 병합된 사건을 가지고 변론, 변호인 의견서 작성등이 원할해 지고, 더욱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재판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청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전달책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젊은 층에서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다 보니, 최근에는 노령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경우가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계좌를 대포통장 등으로 불법계좌로 사용하는 일도 늘어났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뿐 아니라 개인계좌를 대여하는 것도, 어느정도 불법을 인지했다면, 사기죄, 사기방죄 적용을 받습니다. 범죄에 대한 고의성, 사살여부, 사건과 인과관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수사, 재판준비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빠른 변호사 상담을 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qq_Mfetj1w"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Yqq_Mfetj1w">http:// https://www.youtube.com/watch?v=Yqq_Mfetj1w

https://www.youtube.com/watch?v=akUkIByYoUY"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akUkIByYoUY">http:// https://www.youtube.com/watch?v=akUkIByYoUY 

https://www.youtube.com/watch?v=mDbEe00njsg"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mDbEe00njsg">http:// https://www.youtube.com/watch?v=mDbEe00nj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