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사이트 투자사기 명품 해외구매대행 사기죄 처벌 감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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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투자사기 #보이스피싱사기 등 다양한 사기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기사건은 대면을 통한 부동산사기,건강식품사기, 중고차사기, 사기비종교사기 가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 사기사건 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사기 일 텐데요. 매수, 매도의 기능이 없는 투자사이트를 만들어서, 투자자를 이끌어,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온라인 게시글이나, 팝업광고를 띄어, #대출사기 등을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판매가 증가하고 개인간의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아이템사기, 중고거래사기 등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해외명품구매대행 먹튀사이트를 운영하던 총책이 검거가 되었는데, 판매 한 금액이 150억 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수사 결과 등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사기죄 는 이처럼 타인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의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인데요. #사기 죄는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불법 수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됩니다.

타인의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성립요건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거짓된 행동 말에 의해, 피해자가 재물을 전달해야 하는데요. 피의자의 사기의 고의성, 기망행위가 분명히 들어나야 합니다. 피의자의 행동과 피해자가 속게 된 사실의 인과관계가 또한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재물은 건내주었다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요. 앞의 요소는 성립되었지만, 재물을 피의자에게 건내주지 않았다면, #사기미수 가 성립됩니다.

 

 

우연히 사기죄 사건에 가담했다면?

조직책 홍보책 아르바이트 조직원 무혐의, 무죄 주장

사기사건이 조직적으로 운영되면서, 가담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하는 역활도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기범죄인지 알고 가담하는 경우도 있으나, 모르고 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불법도박, 불법투자 사이트를 관리한다거나, cs업무를 하는 경우, sns 등에 광고홍보를 게시하는 등의 업무 라고 속여, 가담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이 업무를 하면서 불법적인 업무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런 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하여, 범죄임을 어느정도 인식하고도 가담했다고 하여, 법적인 처벌을 내립니다. 전혀, 범죄임을 눈치채지 못하고 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보이스피싱환전책 a씨의 사건의 경우, 지인의 부탁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금을 중국 돈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얼마 뒤 사기죄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지인의 부탁으로 환전을 했다는 점, 다른 조직원과의 교류가 없어서 사기 인지를 못했던 점, 경제적인 이득을 보지 못했던 점을 들어 #무죄 무혐의처리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범죄인지를 하지 못하다가 업무를 하면서 이상함을 느꼈지만 '고액아르바이트'라는 점에 끌려 범죄를 지속했던 B씨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B씨의 범죄 역할이 수사내용보다 작은 점, 사건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피해자합의를 진행했다는 점을 들어 감형을 요청했고, 초범, 사회경험이 없는 점, 가정 경제생활이 좋지 않는 등의 다양한 양형조건 등으로 선처를 구하는 변호사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집행유예 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기죄에서는 '범죄의 인지'를 하고 '고의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사건이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 지 앞 사건 사례처럼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자신의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자신은 범죄를 몰랐다고 주장하며,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범죄인지'를 할 수 있는 사정과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사건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유무죄 주장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를 인정할 경우,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피해자합의 가 감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기미수죄 도 이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인 피해자합의는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고, 협박이나 강요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합의 금 은 개인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사건에 선임된 변호사와 자신의 상황, 사건과 견주어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사기죄로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온라인이 보편화 되면서, 모바일 인터넷 상에서의 사기사건이 증가하였스빈다. 사기죄는 목적성을 가지고,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의 이익을 편취하는 것인데, 사건이 조직화, 확대되는 만큼 법적처벌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먹튀사이트를 주도 한 총책 뿐 아니라, 이에 가담 한 모든 조직원도 공범으로써 사기죄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불법적인 업무로 얻을 불법수익은 모두 '추징금'으로 몰수 됩니다. 범죄수익에 의해 처벌 수위도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가담동기, 조직 내 역할, 실질적 수익 등 변호사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건임으로 빠른 변호사 상담 권 해 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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