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계좌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 경찰수사?

 

대출을 받으려 했을 뿐인데, 내 통장이 대포통장이라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려워진 경제에 개인 대출의 비율이 더욱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대출 돌려막기 등을 하다가, 결국 채무를 탕감하지 못하고, 신용도가 하락하고, 더이상의 대출이 어려워져, 높은이자의 부담을 알고도 제3금융, 대부업체를 찾는 분들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통장, 도장, 보안카드,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허위거래실적 을 만들어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업체가 있다면, 대출자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의 통장, 계좌'는 자신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계좌정보가 담겨있는 계좌,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넘겨준다면, 자신의 금융정보를 모두 넘겨 준 것입니다. 또다른 중요한 점은 '허위거래실적'입니다. '허위'라는 것은 가짜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불법행위를 일컫습니다.

불법 대출업체에서 '허위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도와드려요!'라고 언급했다면, 대출자 자신도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대출업자의 도움을 받으려 한 것입니다. 불법대출업체에서 #대출 을 받으려고 했다가, 필요한 대출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 된 #대포통장 으로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죄 등으로 경찰수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으로 '5천만원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출 목적 외에도 #통장대여 를 해주면, 한 달에 일정의 통장대여금을 주겠다는 말로, 타인을 속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금감면, 수익은닉 등의 이유로 타인의 계좌를 쓰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허위대출과 마찬가지로, 불법적인 일에 사용하는 것을 대여자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정말 억울해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혐의, 무죄 주장?

단순히, 대출을 이유로 자신의 통장, 보안카드, 체크카드등을 넘겨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허위거래실적'이니 라는 '불법적인 내용'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자가 통장, 체크카드를 양도하면서, 이로인한 '양도의 대가'를 받지 않았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날자 등을 대출업자에게 확인받았다면? 오로지 대출의 목적으로 대출업자에게 전달했고, 불법임을 인식못했다는 것을 충분히 피력한다면,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기소유예는 검사님께서 피고인의 범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사정에 따라 범죄 처벌에 대해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범죄경력에 남지 않습니다.

자신이 범죄 임을 인지못했다고 주장하여도, 충분히 범죄를 인지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오히려 사건이 어려워 지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진술, 주장 등이 올바른 대응일 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변호사 조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죄 혐의로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허위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가능하게 해준다든지, 통장대여를 해주면 한달에 얼마만큼의 댓가를 준다든지 등의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인지를 했음에도 통장의 양도한 사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서 중요한 쟁점은, 불법행위인지이고, 그에 따른 대가성 금품 등을 받았는 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사건마다 유무죄 가능여부, 강조해서 주장해야 할 내용, 증거자료 등이 다름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경찰수사준비를 하시 길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사기방조죄 등도 적용가능합니다. 통장대여, 계좌대여는 불법 사건을 인지하고도 자신의 계좌를 전달하였기 때문에 방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눈 앞의 어려움에 '통장대여'를 하셨다가, 더 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단독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꼭 상담진행 해 주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c1SBlLyR8U"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Cc1SBlLyR8U">http:// https://www.youtube.com/watch?v=Cc1SBlLyR8U 

https://www.youtube.com/watch?v=KRoQ5SCDKKo"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KRoQ5SCDKKo">http:// https://www.youtube.com/watch?v=KRoQ5SCDKKo 

https://www.youtube.com/watch?v=8GCBNtfLzm4"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8GCBNtfLzm4">http:// https://www.youtube.com/watch?v=8GCBNtfLzm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