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역할에 따른 사기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시면, '몇 년이나 나올까요?'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무죄 #무혐의 또는 낮은 형량 선고를 위해서 높은 비용을 들여서, 국선 변호사가 아닌,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인데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호사들은 다양한 사건 경험, 판례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형량을 예상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이죠. 또한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대, 의뢰인의 범죄 역할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과정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다양한 많은 사건의 피의자, 피고인에게 전달하..

사기 2023. 5. 3. 11:14

온라인 홍보사기 사기죄 처벌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사업체들이 키워드광고, 블로그, 체험단 등을 운영하여, 업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업체 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광고대행사에 홍보를 맡기기도 합니다. 홈페이지, SNS, 체험단 등의 홍보내용에서 '정말 맛있다', '피부가 백옥처럼 깨끗해 진다'라고 홍보하여 직접 구매했는데, 자신의 사용을 해보니 홍보내용이 틀리다고 하여, '사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의칙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과장광고' 내용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을 거짓으로 속이고, 불법이득을 얻는 홍보사기입니다. 요즘들어 #로또분석기 #로또번호예측 등을 홍보하는 팝업광고, 문자 등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광고..

사기 2023. 4. 14. 11:32

몇 년 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범죄에 가담했는데 법적 처벌이 될까? 보이스피싱 조직원 아르바이트 법적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은 보이스피싱 총책부터 콜센터 직원, 보이스피싱 관리 책,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양한 업무를 했던 의뢰인들의 사건을 변호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 상 국내에 있는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하위 조직원 격인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홍보책등이 먼저 수사진행이 되고, 해외에 상주하고 있는 총책과 콜센터 직원들의 사건은 몇 년 뒤에 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노리고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죠. 직접적인 범죄를 진두지휘하고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하는 ..

사기 2023. 2. 14. 17:56

우연히 시작한 #보이스피싱콜센터직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메신저를 통해 채팅 뿐 아니라 음성통화, 영상통화도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많은 의뢰인들이 상담을 요청해오시는데, 가장 많은 사건이 #보이스피싱사건 입니다. 보이스피싱 업무도 조직화 되었기 때문에 세세하게 분업화가 되어있는데요. '해외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 입니다.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저희 로펌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도 다양합니다. '자수'를 상담하시고, 자수를 진행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전에 해외에 위치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국내 수사가 진행되면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중 한 사례를 소개..

사기 2022. 8. 18. 18:21

#보이스피싱조직원 무거운 법적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축소되지 않고, #메신저피싱 등 다양하게 변화되어, 계속적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많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사망을 피해 가기 위해 해외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던 핵심 인사 중책 뿐아니라, 콜센터 상담원, 아르바이트 일반 직원들도 #긴급체포 로, #구속 이 되어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보이스피싱콜센터 상담원 의뢰인은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조직원으로 가담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를 받게되고, 의뢰인의 담당 변호사로 빠르게 선임되어 #구속영장심..

사기 2022. 4. 21. 10:32

#해외취업 #보이스피싱조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가뜩이나 얼어붙은 취업시장에 신규채용이 줄어들어,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처음에는 원대한 꿈을 꾸지만, 좁은 취업문에 다양한 경험을 해보겠다며, 처음에는 원하지 않던 직무를 시작하게 되는 청년들을 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청년들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을까요?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 취업'으로 상담하는 청년들입니다. 오늘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파트'에 취업을 하였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보이스피싱 #콜센터상담원 취업 의뢰인 A 씨는 취업자리를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해외에서 '전화'로 국내에..

사기 2022. 2. 3. 15:38

어려워진 취업 시장, 불법 조직으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취업시장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신규채용은 줄어들고, 있었던 직장까지 잃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불법조직 에 가담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불법 다단계 취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가담 등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중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취업'을 하셨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보이스피싱콜센터 상담원 취업 의뢰인 A 씨는 임신 중인 여자 친구와의 삶을 위해 여러 가지 취업자리를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출국하여, 국내..

사기 2021. 12. 23. 10:47

어떤 시대보다 #취업난 이 생활을! 인생을! 아프게 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해외취업 이라는 달콤함에 #해외보이스피싱 #콜센터상담원 의뢰인의 변론을 맡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죄는 #보이스피싱죄 라는 처벌 규정 대신 대부분 형법상 #사기 및 #법죄단체등의 조식 조항을 토대로 범행에 따라 특별법이 추가됩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했습니다. 1심에서 국선변호인에게 변론을 맡겼는데요! 1심 종결 후 선고 앞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변호사를 찾다 명성을 듣고, 저를 선임하고 싶다고 서신이 오게 되어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심 #선고연기신청서 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신상공개신청 을 하여 #피해회복 에 매진하였고 그 ..

사기 2021. 10. 8.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