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어떤 시대보다 #취업난 이 생활을! 인생을! 아프게 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해외취업 이라는 달콤함에 #해외보이스피싱 #콜센터상담원 의뢰인의 변론을 맡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죄는 #보이스피싱죄 라는 처벌 규정 대신 대부분 형법상 #사기 및 #법죄단체등의 조식 조항을 토대로 범행에 따라 특별법이 추가됩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했습니다. 1심에서 국선변호인에게 변론을 맡겼는데요! 1심 종결 후 선고 앞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변호사를 찾다 명성을 듣고, 저를 선임하고 싶다고 서신이 오게 되어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심 #선고연기신청서 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신상공개신청 을 하여 #피해회복 에 매진하였고 그 ..

사기 2021. 10. 8. 14:43

요즈음 경기가 어렵다 보니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고수익 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모집을 많이 하고 있으며, 단순 안내 텔레마케팅 포지션이라고 소개했는데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사기 업무가 있습니다! 미리 알려드리자면 보이스피싱 업체에 소속되어 일을 한 것은 #불법 이므로 명심하세요 : )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조사를 받는 의뢰인 A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아르바이트 구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 사이트 등에 이력서를 공개하면 이런문자 가끔 오시죠? 하는 업무는 메인 금융권이 아닌 제3금융권, 제4금융권에서 채권 회수 하는 일입니다. 회수한 금액의 3% 가 아르바이트 수당입니다. 고액 아르바이트죠! 피해자가 주는..

사기 2021. 10. 7. 17:48

#보이스피싱 #사기 는 보통 #휴대폰 으로 전화연결이 되어 사기범행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기는 #범행도구 가 되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자였던 의뢰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건 범행의 실행 방법 등을 지시받은데 사용한 범행도구로 인정이 되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조에 정한 #몰수대상 이 되어 개인 휴대폰이 압수가 되었습니다! 2심을 준비하고 있었던 찰나 의뢰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압수된 물건 중 휴대폰이 있는데, 폰 속에 지인과 거래처 연락처가 있어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이럴 때 #압수물환부제도 가 있습니다! 압수물 환부 제도에는 #환부 와 #가환부가 있습니다. 환부는..

사기 2021. 10. 6. 14:52

쉽고 간단 한 일이면서 고수익을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올바른 정규직 직장도 구하기 어려운데 #고수익알바 라니 귀가 쫑긋해지는 일인데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채용시장이 얼어붙은 틈을 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보이스피싱범죄 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쉽게 고수익이 가능하다!" 라며 일자리가 급한 구직자들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수법입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으로 #범죄자금수금 역할을 주요 가담하고 있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 10대-20대 연령층이 40%가 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원하던 원하지 않던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자가 된 것이죠! 일자리를 찾는 구인구직 중인 30대, 40대의 비율도 높고 소일거리를 찾거나 재취업..

사기 2021. 10. 5. 15:11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 안정된 직장은커녕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장기 아르바이트도 찾기 어려운데요. 이런 사람들을 노리고 #고액아르바이트 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사기 책으로 끌어드린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위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으니 유심히 봐주세요! 온라인, 생활정보지에서 정말 단순한 일이고 단시간 할 수 있는 일인데 #고액 의 아르바이트 공고! 정말 눈이 번쩍 뜨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현금수거책 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검거인원을 조사해 보니 검거인원 74%가 직업이 없는 #무직자 였습니다. 당장의 돈이 급하다고 하여 고수익 단기의 아르바이트 공고는 적당히 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더라..

사기 2021. 10. 1. 13:06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피해자의 지역도 나이도 광범위 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보이스피싱피해자 는 해외에 체류 중이신 분으로 보이스피싱 관련된 분을 알지도 만나보지도 못한 분으로 단지, 보이스피싱 업체에 본인의 계좌가 이용돼 은행 거래정지된 분입니다! 의뢰인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입금이 되었고 피해 금액뿐 아니라 해당은행의 의뢰인의 모든 돈! 해당은행 외 타 은행까지 모든 입, 출금 거래정지가 되어 계좌가 전부 #지급정지 가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걸려든 것만큼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도용 때문입니다. 우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채무가 없다는 증명인 #채무부존재확인의소 를 제기하였습니다! 더불어 거래중지를 당한 ..

형사사건 2021. 9. 30. 17:17

가뜩이나 취업난이 심각한 이때 코로나로 더욱 20대 신규 취업자들이 취업이 어렵습니다 20대 취업난을 겪고 지나온 세대로써는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뉴스 기사를 공유하고 함께 생각해 볼 법적 문제는 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직접 사기행각을 머릿속으로 그려내어 직접 전화 등 통신 수단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의자/범죄자 도 있습니다. 오늘 말하고 싶은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취업 자리를 위장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의 도구로 수단으로 피의자가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 가담자, 피의자로 검거된 사람은 경찰청 발표 10,333명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중 40%가 20대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스피싱 에 가담할 생각은 없었지만 취업을 위장한 보이스피싱 업자에..

사기 2021. 9. 27.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