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취업난 각종 #사기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지속되고 있는 '취업난'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각종 사기사건에 연루 된 사람들을 뉴스 및 미디어 채널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 뿐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의뢰인을 볼 때 변호인으로tj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최근 변론한 사건 중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개인금융정보 넘기다. 의뢰인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은행권 대출'을 원했지만, 대출 기준을 넘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대출'을 위해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형사사건 2022. 2. 8. 13:44

코로나19 소상공인지원금 빙자 사기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일반 서민 등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금, 저리 대출 등 다양한 지원금 혜택이 어려운 분에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을 '보이스피싱'으로 연결되게 하여 피해자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서울시에서 #피싱주의보 를 발령하였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빙자하여 문자, 인터넷 주소 클릭할 경우 악성 앱 설치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손실보상금, 긴급생활 안정자금', '저금리 대출'등의 내용..

사기 2022. 1. 26. 11:05

어려워진 취업 난 #보이스피싱알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로인한 경기 침체 이전부터,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었는데요. 대학을 막 졸업한 사회초년생은 어떤 일을 해야할지, 나의 오랜 꿈을 버리고, 다른 업무로 지원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요. '취업'의 좁은 문을 경험한 인생의 선배로써 장기화된 '취업 문제'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더욱이 이런 취업난으로 인해 다양한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상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대 청춘의 어려움을 더욱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고액알바 지원 #보이스피싱조직 ?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건 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

사기 2022. 1. 25. 10:59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정말 많이 담당했습니다. 국내, 해외에서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변형되어 조직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는 다양한 포지션이 있겠지만, '현금수거책' 포지션에 '무죄'가 선고되는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1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변론을 맡아 #집행유예 를 이끌었던 사건과 비교하여, 같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고인이 '무죄'가 선고되었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조직 현금수거책 #무죄판결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50대 남성은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4..

사기 2022. 1. 7. 14:53

#사기죄 의 한 영역을 차지한 #보이스피싱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기'와 관련 된 사건은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오래 된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를 언제 처음 들어본 것 같으세요? 20세기 말, 90년 대 중후반부터 '보이스피싱 사기'가 일상생활 처럼 쓰이기도 했죠. 90년대 말 인기 있던 개그프로그램에서 '해외교포를 이용한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을 희화해서 방송했지만, 얼마큼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영역의 커지고 범죄자와 피해자의 수가 증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21세기가 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양하게 확대 변화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조직원, 아르바이트로 연루된 많은 사건을 변론하면서,..

사기 2021. 12. 17. 12:06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국내외 적으로 '코로나' 여파로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따라서 채용시장도 많이 어려운데요. 여러가지 사유로 '아르바이트 구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뢰인 중에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모르고 가담하셨다가 검찰 수사, 경찰 조사 등으로 자신이 했던 일이 '범죄'라는 것을 아셨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SMS 문자로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으셨다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해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구함' 문자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 터 '아르바이트 구함'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일에 대해 문의를 했더니, '제3금융권, 제4금..

사기 2021. 12. 17. 11:58

외국어 능통 이용 #보이스피싱사기범죄 끌어들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글로벌 시대라고 명명한지 20여 년이 지난 듯합니다. 일반 공공 학교에서도 영어는 물론 중국어, 프랑스어, 일어 등 제2 외국어를 교육한지 오래되었고, 몇 가지 언어를 능통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저희 로펌에서 변론한 사건 중에도, 의뢰인의 능통한 외국어 실력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조직 으로 끌어드려 '사기 범죄'에 가담하게 한 사건이 여럿 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 한 외국어 실력이 오히려 #불법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끌어드리는 역할을 했다니, 안타깝습니다. 금일 소개해 드릴 사건은 뛰어난 중국어 실력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인 줄 모르고 가담한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사기 2021. 12. 9. 11:22

어려워진 취업 난 속 다양한 불법사기조직 취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취업 난. 그 속에서 다양한 #불법사기조직 이 구직자에게 #불법 의 손길을 내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단이 그 중 하나입니다. "취업 사이트를 보고 지원했어요!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라고 생각해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하였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관련된 사건 한 가지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취업알선사이트에서 #고액알바 지원 의뢰인 A 씨는 #취업사이트 에서 #고액아르바이트 를 지원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업체에서 #현금전달책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채권..

사기 2021. 11. 25.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