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해외문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글로벌 시대'라는 단어가 진부하게 느껴질 만큼 우리나라 국민이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일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범죄 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외국'에 체류 중이신 분들은 어떨까요? 범죄조직이 해외에 있어 거처를 옮기시는 분들도 계셨고, 국내 범죄 후에 #해외도피 생활을 하시는 분 등 다양한 의뢰인을 경험했습니다. '자수'를 생각하고 저희 로펌에 연락주신 분들의 고민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자수 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 '해외 자수'에 대해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해외도피자 #해외거주자 주요 #범죄유형 해외에서 연락 주신 의뢰인 분..

사기 2022. 4. 15. 13:30

최신뉴스 #보이스피싱조직원 50대 여성 1심 4개 월 실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범죄 스토리, 사기 수법, 판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뉴스를 확인하곤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5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뉴스를 확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50대 여성에게 피해액이 4,910만원에 이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필적 고의였던 점을 들어 징역 4개월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 아래 URL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 내용 확인 되세요! https://www.news1.kr/articles/?4641338" target..

사기 2022. 4. 14. 10:39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 전화번호 진위확인 서비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피의자 변론을 많이 담당 해 왔습니다. 범행 사건 스토리에서 '은행', '보험', '여신업체'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3월 31일부터 '은행 전화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합니다. 이 뉴스와 함께, 최근 '대출 업체'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변론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확인 서비스 은행연합회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가 올 경우, 발신 번호가 실제 은행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인지 확인가능한 '은행 전화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금융기관 업체명, 전..

사기 2022. 4. 1. 11:55

#다중피해사기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사기죄 사건 변론을 많이 담당하는데, 의뢰인들의 사건을 보면 여러가지 범죄가 함께 얽혀있는 것이 많습니다. 최신 미디어 보도에서도 이를 기사화 했는데요.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이용한 '다중피해사기 사건'은 2019년 6,398건, 2020년 7,000건, 2021년 7,744건으로 매해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담 수사대' 편성된다고 합니다. 이 뉴스와 함께,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사건의 처벌 감형 방법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피해사기 대응추진단' 운영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유사 수신 등 '다중 피해 사기 대응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경찰서에도 전담팀..

형사사건 2022. 3. 31. 17:47

취업, 창업 모두 어려운 코로나 시대, 증가한 #보이스피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신규 취업도 어렵고,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코로나 시대'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해외조직 #국내조직 에서 일하셨던 의뢰인들을 상담해 보면 취업과 현업에 어려움을 느껴, 조직에 가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이스피싱의 스토리는 다양하지만, '금융기관', '대출 업체'를 사칭 해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금융기관을 사칭 한, 국내 ·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13명을 검거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피해금액은 약 4억원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1억 원 이상'의 피해금은 '고액 피해금'입니다.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형사사건 2022. 3. 23. 14:31

다양한 명의위장 보이스피싱 조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이 다양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 명의로 위장해 주로 '사기'를 진행하다가, 다양한 업종의 업체로 위장하여, 피해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방법도 다양하게 변화가 되는데요. 최근 발신번호를 바꿔주는 '공유기'를 통해 전화번호를 바꾸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와 함께, '불법 보이스피싱 공유기 설치 아르바이트' 하여, 재판에 선 의뢰인을 '벌금형'으로 이끌어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공범 ? '초보 가능', '당일 지급', '일 20만 원 이상'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자, ..

사기 2022. 3. 15. 16:15

졸업예정자 #취업준비생 #이직희망자 의 어려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졸업시즌이 끝나고 신규채용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세상에 발을 딛는 '취업 준비생'에 혹독한 시즌입니다. 몇 년 전부터 #채용고시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규 입사자들에게는 수능만큼 어려운 것이 '취업'입니다. 이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단기간 할 수 있는 일자리,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찾다가 '불법 보이스피싱', '불법 다단계' 조직에 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변론을 맡았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취업 준비 중'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취업 준비 생이었던 의뢰인은 #채용 자리를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으로 ..

사기 2022. 2. 17. 16:39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 급증 시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 을 담당하고 변론하면서, 어떠한 범죄가 어떤 시즌에 많이 일어나는지 '법률상담 요청'을 통해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뉴스에서 '설 연휴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 증가' 기사를 확인하였는데, 기사 내용 중 최근 변론을 맡았던 보이스피싱 사건과 유사한 사건, 수법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과 제가 변론하여 '기소유예'를 판결을 받았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설 연휴 이후 보이스피싱 발생주의 당부 #경찰청 수사본부는 설날 연휴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 전자금융 사기 범행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작년 설날 시즌 보이스피싱..

사기 2022. 2. 15.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