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지원금 회사 공금 부정 사용 업무상횡령죄 보조금 관리법 위반
회사 공금, 지원금, 국가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회사공금, 후원금, 기부금 등 공동으로 관리하고, 지출해야 하는 자금입니다.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은 곳에 사용된다면 #불법자금 이라고 일컫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절도죄 라고 하고, 타인의 재산, 재물을 대신 관리해 주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 가 성립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했다면, 횡령죄보다 높은 법적 처벌을 받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최근 유명 대기업의 직원이 큰 액수의 회사 공금을 횡령하면서, #무기징역 을 선고받았는데요. 업무상 횡..
형사사건
2023. 1. 11. 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