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범죄 소년법 보호처분 소년부 송치 소년 형사사건 재판
미성년자 강력범죄 증가 촉법소년 연령 상한 소년법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촉법소년폐지론 이 오랫동안 사회적 갑론을박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강력범죄가 증가하였고, 법적처벌 연령이 되지않는 #촉법소년 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처분 을 받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요. 더 상황을 지켜봐야 겠지만, 현재 촉법소년 연령 상한에 대해 #소년법개정 일법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촉법소년 연령은 10세-14세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로, 미성년자로 #형사미성년자 라고 구분되며,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는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미성년자 범죄 시, 보호처분은 무엇일까요? 미성년자가 범죄를 행..
형사사건
2022. 11. 23. 1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