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불륜관계 강간죄 성립요건 무죄 주장하고 싶다면?
유흥업소 불륜관계 성범죄 고소 강간죄 성립 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개인정보 신상 공개, 공공기업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협박과 폭행에 의한 간음을 뜻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약이나 술에 취해, 심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강간을 행했다면, #준강간죄 로 처벌됩니다. 강간죄 성립 내용 중 '텐프로, 노래방 도우미 등 유흥업소 직원과 성관계를 한다면 #강간 죄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법적인 부부관계 또는 불륜 관계에서의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라는 예외 조항도 없습니다. 부부 ..
성범죄
2023. 3. 27. 1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