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상습도박죄 처벌 초범이어도 성립 가능한 상습도박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상습 이라는 말의 뜻은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보통 1-2회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가지고 상습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법에서는 폭행, 상해, 사기, 성범죄, 도박에 있어 상습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반 범죄보다 가중처벌이 됩니다. 대부분의 범죄에 있어서 상습범은 정해진 형의 1/2 가중처벌됩니다. 그러나 #상습도박죄 에 있어서는 일반 #도박죄 에 비해 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일반 도박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상습도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박죄에 있어서는 같은 범죄의 초범이..

성범죄 2023. 5. 9. 14:09

불법도박장 도박사이트 운영 법적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에는 불법 도박장, 불법 도박사이트가 대부분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지점마다 관리하는 운영주가 따로 있고, 수익금의 일부분 또는 관리비 형식 조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은 기존부터 많은 수요가 있는 바카라, 바둑이, 포커부터 기존 게임의 변형시켜 진행하는 등 게임 진행 방식은 도박장, 사이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카지노에서 진행하는 게임을 실시간 중계하여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으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추징이 됩니다. 판돈은 도박장 운영자의 수익과 연결되는데, 판돈의 규모가 커지면서 추징금의 금액뿐 아니라, 형량도 함께 높아지고 ..

형사사건 2023. 3. 16. 14:34

불법도박게임 게임머니환전 게임머니 환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처벌 형량 추징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행성 게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불법 도박 게임 운영자 뿐만 아니라 도박게임에 가담한 행위자 또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 도박게임이란 게임 유통이나 도박게임 사이트, 게임장 운영을 한다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게임을 말합니다.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불법도박게임 은 주로 우연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 카지노나 경마 등을 모사한 게임, 베팅이나 배당을 사영하여 운영하는 게임을 말하는데, 사행성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 게임칩, 점수 등을 현금이나 가상화폐, 사이버머니 등..

사기 2023. 3. 8. 11:03

투자상품? 도박? 어떤 것이 불법도박에 해당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투자에 많은 분들이 관심가지실 텐데요. 성공한 투자자라고 하면, 투자를 위한 깊이있는 분석과 공부에 대한 결과라기 보다는 일확천금, 인생역전, 호화빌라, 고가의 외제차가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종의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투자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집중하면서, 이를 노린 #투자사기 가 증가했습니다. 금융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가 투자회사라는 상호를 쓰며,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합법적인 투자상품이라고 소개하지만, 불법도박게임인 경우도 많습니다. 주식, 가상화폐, 환율등의 등락에 베팅을 걸어, 예상이 적중하면, 투자자가 ..

사기 2022. 11. 10. 11:24

홀덤펍 문화 홀덤펍이 왜 불법이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번화가, 대학가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홀덤펍, 홀덤바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카드놀이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하면서, 칵테일과 맥주 등 주류를 즐기는 술집, 음식점입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도 친구와 게임을 하며,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친구들이 어울려가 가기 좋은 유흥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홀덤펍에서 게임을 즐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게임 칩을 현금으로 환전 화 한다는 것입니다. 경마, 경정, 스포츠토토 등 합법적으로 인정한 사행성 게임, 도박 외에 현금을 환전화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더불어, 음식점 등으로 영업신고를 해놓고, 현금이 오고가는 도박장을 운영한다면, 이것 또한 범죄행위..

형사사건 2022. 11. 8. 13:13

불법도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설날, 추석 때 즐기는 윷놀이, 고스톱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사람들을 설레게 하는 로또. 야구, 축구 승무패, 점수 차에 집중하여 재미를 가중시키는 스포츠토토까지. 일상 속에 많은 도박과 게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카지노, 한국마사회의 경마·경정·경륜, 국민진흥공단의 스포츠토토, 각종 복권 등 합법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사행사업 외 #도박장 은 불법입니다. 허가 된 도박장소 외에 불법도박장,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다면, 도박개장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도박개장 죄는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습도박죄 처벌 불법도박을..

형사사건 2022. 11. 2. 17:56

불법도박조직 총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에서 담당한 불법도박 사건과 미디어에서 보도 된 불법도박사이트 사건을 보면, 불법도박에 참여 한 인원과 금액을 보면 입을 다물지 못 할 정도입니다. 억소리 난다는 정도가 아니라, '조'소리 난다고 해도 수긍이 갈 정도 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수사대상이 되자, 도피생활을 한 총책이 자수를 하였는데, 불법도박사이트에 운영된 자금만 1조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총책 은 조직의 대표를 뜻하는데요. 불법조직에서 총책은 다양한 범죄를 이끄는 수장역할 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동으로 법적처벌을 받는 다면, 다양한 범적처벌 적용으로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 처벌 대상자 불법도박 혐의로 사건 수사가..

형사사건 2022. 9. 5. 15:11

불법도박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화하였습니다. 오프라인 매출은 급 하락하여,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줄을 잇고 있으나, 온라인 판매 시장은 몇 배로 성장하였습니다. 호황기를 맞은 또 한 가지는 불법도박사이트 입니다. 외출을 꺼리게 되고, 모임이 잦아들면서 친구의 소개나 휴대폰, 이메일 광고등으로 접속 한 사람들이 불법도박에 재미를 느껴 접속하는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코로나와 무관하게, 수사망을 피해 음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오프라인 '불법도박'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도박죄 처벌 우리나라는 경마, 경륜, 합법적인 스포츠토토 등을 제외한 모든 도박행위는 불법입니다. #도박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처..

형사사건 2022. 9. 5.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