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미성년자 불법동영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소개팅어플, 랜덤채팅 등을 통해, 오프라인 만남을 통한 성범죄, 온라인 불법동영상 공유, 판매 등의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아청법 이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됩니다. 특히, #그루밍성범죄 라고 하여, 자아인식이 발달하지 않은 아동, 청소년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한 다음, 불법 동영상,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음란동영상, 성착취물 등을 제작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미성년자 대상 불법 동영상을 판매, 대여, 공유 등을 한다면, '5년이상..

성범죄 2022. 10. 25. 11:47

사진 동영상 불법촬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핫플레이스가 아니더라도 지금의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SNS 업로드 등을 위해 여기저기서 휴대폰으로 사진찍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화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최근 나온 저가의 휴대전화로도 충분히 멋진 동영상과 사진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이런 고화질을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니, 불법촬영 관련 사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듯합니다. 모든 사진과 동영상은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수치심 을 유발할 수 있도록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카메라등을 이용 한 촬영죄 사진, 동영상을 찍을 당시에는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반포, 임대, 제공 또는 전시, 상..

성범죄 2022. 9. 28. 16:20

성착취물 불법동영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불법동영상 이 계속 유통되고 판매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법 동영상을 구입하고 시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입니다. 개인적인 성적취향으로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불법동영상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호기심으로 불법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고, 시청을 할 텐데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에 관심이 없고, '성착취물'이 무엇인지 '온라인 그루밍'이 무엇인지도 모르다가 오히려, 각종 미디어, 뉴스에서 문제가 보도가 되니, '뭐지 ?'하고 궁금하여 접속한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동영상 유통 경로 동영상은 불법사이트나 다양한 SNS 홍보채널을 통해, 구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PC나 휴대전화에 저장하거..

성범죄 2022. 9. 21. 15:41

#아청법변호사 #아청법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사건 중 법정처벌이 가장 높은 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청법 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막기 위하여, 일반 성범죄보다 강력하게 처벌을 합니다. 일명' N번방 방지법' 시행이후 미성년자 #성착취물 을 시청,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 #아청법불법동영상 아청법 동영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분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동영상 판매자와 동영상 구매자 입니다. 압수수색을 받고 저희 로펌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의 경우에는 자신의 컴퓨터에 이런 불법동영상이 있는지 몰랐다는 분도 계십니다.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보호대상..

성범죄 2022. 8. 30.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