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남자N번방 #성소수자 #남성아동 #김영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남자N번방사건 이라 불리며, 대한민국을 놀라게한 '김영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남성 아동 & 청소년 미성년자 수십 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김영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소수자'로서 '만족'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이라며, 불법촬영영상을 판매한 적이 있지만, 나머지는 유출되지 않게 했다고 밝혔으나, 1심 형량 그대로 선고되었고,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씨는 '불법 촬영물 판매 수익금' 1,485만 원이 추징되었고, 아동, 청소년 기관 및 복지시설 10년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등 보안처분도 받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불리고 있는 '아청법'..

성범죄 2022. 5. 27. 15:06

#N번방동영상 #아동성착취물 #성착취물 #N번방동영상다운로드 #성착취물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년전 'N번방 사건'의 충격은 대한민국을 휩쓸었습니다. 그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최신 뉴스에서, 'N번방'인 줄 모르고, 아동 · 성착취물 600여 편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접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보관한 파일 중에서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성착취물, 불법동영상'을 만든 사람만 처벌 대상이 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법동영상 제작, 유포, 소지, 시청 모두 처벌 대상이입니다. 'N번방 사건' 설명과 관련 법률, '불법 동영상' 관..

성범죄 2022. 5. 25.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