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조~' 소리 나는 엄청난 금액의 도박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흔히 일확천금을 얻었거나, 큰 손해를 봤을 때 숫자의 바릿값을 뜻하는 '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억~소리 나네' 이런 멘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일반인에게 큰 단위가 '억'입니다. 그런데 '억'보다 큰 숫자 단위인 '조'를 써야 할 일 이 생겼습니다. 최신 뉴스 보도에 1조 3천억 원 도박사이트 운영진, 조직원 들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제범죄수사계 에 의해 입건이 되었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는데, 뉴스내용과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형량과 벌금 추징금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도박'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한 변호사로써 만약 #소환조사 가 예정되어 있다면 ..

사기 2021. 11. 25. 17:17

#스포츠토토 #불법도박장 #주요관리자 로 몰린 의뢰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불법도박 과 관련된 사건을 많이 변론하는데, 도박장을 오픈하는 #주요책임자 는 물론 #홍보직원 등 세부업무를 하는 직원까지 불법도박조직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변호하였습니다. 이번에 소개 해 드리는 사건은 '주요 핵심 관리자'가 아님에도 '주요 관리자'로 몰리고 있다는 의뢰인 A 씨의 변론 요청을 받고 함께 하게 된 사건입니다. 20 대 젊은 의뢰인 #구속 상태 의뢰인 A 씨는 20대의 젊은 의뢰인으로 주변 공범들에 의하여 도박사이트 '주요 관리자'로 몰려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도박공간 개설 #운영자처벌 도박공간 을 개설 할 경우 형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형사사건 2021. 11. 22. 17:18

#불법스포츠토토 #운영자 #관리자 안녕하세요 #도박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최근 유명 스포츠단의 20대 선수가 #불법스포츠토토 를 한 혐의로 스포츠단에서 방출되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벌금이 선고 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스포츠토토 게임을 불법운영한 #주요관리자 로 몰리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최근 해결한 사건의 의뢰인도 20대 젊은 청년이어서, 운동선수 퇴출소식을 보면서 제가 집행유예로 이끈 사건이 떠올랐는데요. 과연 어떤 사건일까요? #불법스포츠토토 #운영자 #관리자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써 #불법스포츠토토 공범들에 의해 #도박개장 중요 관리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이 의뢰인에게 분리한 진술을 하니 의뢰인은 억울하게 몰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로펌은 의뢰인의 사건..

형사사건 2021. 10. 29. 17:09

소개해 드릴 오늘의 사건의 의뢰인은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 를 운영한 운영자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불법도박사이트 가 존재하는데 #스포츠토토 야 말로 대표적인 도박채널 일 텐데요. #추징금 과 #징역형 이 함께 선고 받을 수 있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도박사이트 내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는지, 가담 기간을 얼마나 되는지, 도박 자금, 수익금 등을 통해 선고가 됩니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수익은 #범죄행위 로 얻은 금액이기 때문에 몰수, 추징될 수 있습니다. 운영 수익금이 많은 경우, 추징금도 거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도박사이트의 대표로서 검찰에서 수익금 17억으로 기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범죄수익은 모두 추징될 수 있으므로 17억이 추..

사기 2021. 10. 14.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