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주가조작 시세조종 주가조작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식은 기업과 개인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주가의 등락을 이용해 부당이득, 양도소득세 등을 줄일 목적으로 불법 거래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가조작 행위는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해 매수가 · 매도가를 설정하여 동일인이 대량 매수·매도하는 행위, 주가를 높이기 위해 시장가보다 높은 매수가를 걸어 높아 매수하는 행위, 매수·매도를 반복하여 매매가 활발해 보이게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가조작 시세조종을 한다면 자본시장법 176조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

사기 2023. 1. 31. 11:01

가상화폐 투자사기 비상장 코인 가상화폐 투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달 전만해도 친구들끼리 모이면, 10 여 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주저없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사고 싶다는 내용의 대화가 많이 오갔다고 합니다. 가상화폐투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 한 상태였고, 가치는 수십배, 수백배로 뛰었습니다. 가치투자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단기간에 상승했고, 뉴스에도 가상화폐의 등락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나 손에 꼽히던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에 이르고, 국내 유명 코인이 대폭락 사태가 발생하는 등 가상화폐 투자자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투자는 위험성을 감수하고, 이익을 노리는 투자상품입니다. 투자상품에 관해 잘 모르는 초기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끌어들여 많은 피해금일..

사기 2022. 11. 15. 11:39

다양한 투자처 투자상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년전에는 #욜로족 이라고 하여,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자는 취지로, 내 집마련이나 노후준비를 하는 것보다 자신의 취미생활을 우선 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파이어족 이라고 하여, 경제적 자립을 통해 빠른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 만큼 부동산, 주식 등의 투자상품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삶의 목표가 달라진 듯 합니다. 이전 보다 미래에 대해 이성적으로 변했다고 설명할 수가 있을텐데요. 이러한 투자 열풍으로 다양한 투자사기가 성행을 했습니다. 투자사기 종류 다양한 사기죄, 금융범죄, 불법투자사이트 사건을 많이 담당 해 왔습니다. 환율의 가치를 투자로 하는 FX마진거..

사기 2022. 10. 18. 11:43

#카카오톡 #카톡 범죄 #카톡피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이 된지 오래입니다.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스마트폰 대표적인 SNS 앱 '카카오톡'이 일상생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과 카카오톡 텍스트, 음성, 영상대화는 기본이며, 친구 생일에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간단하게 이용하고, 카카오 페이로 송금 · 결제를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에 범죄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와 #성범죄 등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여 #카카오톡피싱 #카카오톡피싱스미싱 이라는 단어까지 생성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SNS 등을 이용한 '투자사기' 최근 뉴스와 함께 저희 로펌..

사기 2022. 4. 20. 17:03

2021년 최고의 투자처 #주식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지난 한 해 #주식열풍 이 뜨거웠습니다. 유명한 대형주 뿐 아니라, 중소형주도 많이 오름세를 탔는데요. 이런 열풍 속에 주식을 전혀 모르던 일반인도 'PER, PSR, PBR 낮은 주식을 찾아 투자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정도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가 되면서, 꺾일줄 모르고 상승하던 주식이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 열풍'을 타고 많은 '불법 주식리딩방'이 생겨났는데요. 관련 뉴스기사와 함께, '불법리딩사이트 홍보팀'으로 일했던 의뢰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리딩방 피해 민원 역대 최대 최근 뉴스에서 #불법유사투자자문 #불법주식리딩방 피해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 보도가 되었습..

형사사건 2022. 3. 25. 10:15

#불법주식리딩방 아르바이트 #법적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언론사에서 #주식리딩방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법률처벌에 관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월 300만 원의 주식리딩방 홍보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주식리딩방 홍보는 카카오톡 채팅방과 다양한 SNS채널을 통해서 이루어 지는데요.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 였지만,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법적 처벌대상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의 허가가 없는 불법 거래소 이므로 #자본시장법 위반 일 뿐만 아니라, 투자금이 보호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사설거래소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도박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터뷰 내용에서 강조하였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관련 뉴스 및 법률자문 내용을 ..

사기 2022. 3. 14. 18:18

불법 #주식리딩방 #투자 권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작년 무섭게 상승했던 코스피 상승 릴레이가 잠시 멈춘 듯 합니다. 주식투자에 관심없으셨던 분들도 매일 보도되는 코스피 상승 뉴스와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성공기를 미디어에서 마주하면서, 투자에 새롭게 손대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한 달동안, 1억 원 이상의 수익보장! 최대 규모의 작전세력! 종목 공개!' 이런 스팸광고문자들이 종종 오곤 하는데요. 이런 메시지는 보통 '주식리딩방 초대문자'입니다. '주식리딩방'과 관련하여, 뉴스기사 변호사 조언한 내용과 최근 사건을 변론했던 '주식리딩방 광고홍보 아르바이트'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작된 홈트레이딩 시스템 수익률' 카카오톡 공유 가짜 카카..

형사사건 2022. 2. 21.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