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미니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앱 몰카 몰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에는 '몰래카메라 영상'이 TV 프로그램에서 인기가 있을 정도로, 몰래카메라에 대한 인식이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나 유명 연예인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되거나, N 번 방 사건과 같은 불법 촬영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법 조항이 생겨났을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라고 해서, #강간죄 #강제추행죄 와 같이 오프라인에서 직접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만이 성범죄는 아닙니다. 직접적인 만남을 하지 않았더라도 영상통화, 화상 통화를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성적 수치심, 성적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개성이 드러난 패션 스타일의 경우에도..

성범죄 2023. 3. 23. 10:41

불법촬영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화질의 휴대폰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나의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것은 여간 불쾌한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성적인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이었다면, 언짢음을 넘어서는 화난 감정이 솟구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0양 비디오'라는 연예인 성관계 몰래카메라가 종종 이슈가 되어왔고, 최근에는 일반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불법 촬영물이 문제시 되어왔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라는 법 조항을 제정하였고 일명 #카촬죄 로 불리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공유, 반포 등에 ..

성범죄 2023. 3. 20. 14:30

오픈채팅 랜덤채팅 등 모바일을 통한 만남 증가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성립요건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를 보면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앙톡, 즐톡 등의 랜덤채팅 등을 통한 만남이 사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간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조직적으로 #채팅사기 #만남사기 등을 통해 피해금 편취 목적으로 발생한 사건도 많습니다. 지하철, 대중교통, 번화가 등 사람이 밀접한 곳이나 화장실, 탈의 실 등 특정 성(性)만 입장할 수 있는 곳, 모텔 등 숙박업소 등 사건 당사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폐쇄적인 공간 등 장소의 제약 없이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는 #불법촬영 입니다. 불법 촬영은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로 처벌되는데, '7년 이하의 ..

성범죄 2023. 3. 6. 16:01

리벤지포르노 뜻 리벤지포르노 법적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무분별한 불법 동영상 촬영과 동영상 유포로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 부부 사이에서도 발생하며,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리벤지포르노 는 상대의 동의 없이 공유되는 불법 음란물을 뜻합니다. 리벤지(revenge)라는 단어의 뜻이 '복수'이기 때문에 헤어진 연인에게 복수하는 의미로 공유하는 음란물 동영상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촬영물, 촬영할 당시에는 동의하였지만, 공유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촬영물 등에 대해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카찰죄 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카차로 죄가 ..

성범죄 2023. 2. 22. 15:38

몸캠피싱이란? 카메리등이용촬영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몸캠피싱'이란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요즘 미디어에서 많이 보도되어서, 익숙한 분들도 계실 테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아는데, '몸캠피싱'이라는 단어가 낯선 분들도 계신 텐데요. 피싱은 'FISH' 즉'낚시하다'라는 영단어에서 유래한 말로 '피싱', '낚시', 즉 '사기'라는 뜻이지요. '보이스피싱'은 말 그대로 '목소리로 인한 사기'라는 뜻이라면, '몸캠'은 '몸캠으로 사기를 친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몸캠 피싱'이란, #디지털성범죄 의 한 종류로, 만남 앱, 오픈 채팅 등을 통해, 자신의 노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여준 뒤, 상대방의 노출 영상 또는 사진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앱, 악성..

성범죄 2023. 1. 18. 15:52

불법 촬영 법적 처벌 카메라이용등촬영죄 성립 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화질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남기는 것은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요. 예전에는 졸업식, 생일, 기념일이나 소풍, 해외여행 등의 특별한 일에만 사진 등으로 기념촬영을 했는데요. 지금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커피 사진뿐 아니라 이슈가 되고 있는 장소에서 한 장의 사진을 건지기 위해 수 십 컷, 수 백 컷의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화 때문에, 자신의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찍은 사진 한 컷, 동영상이 높은 수위의 법적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카메라, 휴대전화 등을 통해 불법 촬영을 했다면, #카메라이용촬영죄 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성범죄 2023. 1. 12. 17:36

카카오톡 채팅 게임 등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무혐의 무죄를 받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매년 PC, 모바일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의 고소와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확대가 심각해지는 만큼,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간단하게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불법 합성,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 등 다양한 성범죄가 있습니다. 각각의 성범죄에 따라 법적 처벌 조항이 있을 정도로 법적으로 강력 제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가장 많은 고소와 사건 의뢰가 들어오는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입니다. 채팅이나 게임상에서 음란 말 대화, 동영상, 촬영물 등을 전송하였을 ..

성범죄 2023. 1. 9. 13:39

휴대폰으로 가능한 성범죄, 불법촬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에는 일반인, 연예인 들의 일상을 몰래카메라로 찍은 오락방송이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나, 성적인 목적의 용도로 많이 범죄에 악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통한 '몰래카메라'가 문제가 되자, 휴대폰 제조업체에서는 진동, 무음시에도 사진 및 동영상을 찍을 때 소리가 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음카메라' 어플이 존재하고, 주변이 시끄러운 경우, 불법촬영하는 소리가 작기 때문에 안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리가 짧게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휴대폰 불법촬영' 소리인지, 구분하..

성범죄 2022. 12. 20.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