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온라인 홍보사기 사기죄 처벌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사업체들이 키워드광고, 블로그, 체험단 등을 운영하여, 업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업체 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광고대행사에 홍보를 맡기기도 합니다. 홈페이지, SNS, 체험단 등의 홍보내용에서 '정말 맛있다', '피부가 백옥처럼 깨끗해 진다'라고 홍보하여 직접 구매했는데, 자신의 사용을 해보니 홍보내용이 틀리다고 하여, '사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의칙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과장광고' 내용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을 거짓으로 속이고, 불법이득을 얻는 홍보사기입니다. 요즘들어 #로또분석기 #로또번호예측 등을 홍보하는 팝업광고, 문자 등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광고..

사기 2023. 4. 14. 11:32

투자사기 중고거래 해외구매대행 먹튀사이트 사기죄 처벌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투자사기 #보이스피싱사기 등 다양한 사기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기사건은 대면을 통한 부동산사기,건강식품사기, 중고차사기, 사기비종교사기 가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 사기사건 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사기 일 텐데요. 매수, 매도의 기능이 없는 투자사이트를 만들어서, 투자자를 이끌어,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온라인 게시글이나, 팝업광고를 띄어, #대출사기 등을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판매가 증가하고 개인간의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아이템사기, 중고거래사기 등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해외명품구매대행 먹튀사이트를 운영하던 총책이 검..

사기 2022. 12. 15. 11:08

온라인사기 온라인사기 사기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소통, 온라인 투자, 온라인 쇼핑은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젊은 층의 경우, 쇼핑을 위해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가는 것은 구매의 목적보다 여가시간을 즐기기 위한 장소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구경은 오프라인에서, 구매는 온라인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의 부분에 있어서도, 유튜브와 동영상강의, 성공사례 포스팅을 신뢰하고, 직접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사기 사건이 급증했는데요. #사기죄 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사기 2022. 11. 25. 13:09

다양한 #사기사건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이 있지만, '사기죄 사건' 만큼 사건의 양이 광범위 한 사건이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대출사기 #가상화폐사기 등 새로운 '사기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기죄 성립요건'과 #사기죄 #사기방조죄 법적처벌과 형량, 관련사건으로 연루되었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성립요건 ? 사기죄는 크게 3가지 요소로 성립이 됩니다. #기망행위 #고의성 #재산상이익 입니다. '기망행위'는 '상대를 속이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고의성'은 '상대를 고의적으로 속여,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입니다. '재산상 이익'은 '기망행위를 한 자 또는 제3자가 ..

사기 2022. 7. 19.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