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투자 사기 대출사기 사기죄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SNS의 활성화로 인해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광고,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광고도 진행하고 있지만, 콘텐츠 상에서 상품의 소개, 수익률 등을 우회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홍보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돈의 편취'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일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문제가 될 텐데요. #사기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범죄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추징금 으로 몰수됩니다. 재택부업 SNS 홍보 아르바이트 사기죄 적용 가능! 많은 대학생, 전업주부..

사기 2022. 12. 30.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