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성관계 불법 녹음 처벌 성립요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성관계 성행위 불법 녹음 법적 처벌 타인의 목소리를 불법 도청, 녹음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텔, 이웃집의 성관계 성행위 당시의 목소리를 도청하거나, 녹음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적발, 고소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목소리를 엿듣거나 녹음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의 이익과 범죄수사 등에 의해 제한적으로 허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불법 녹음된 파일은 비밀준수, 자료의 사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불륜 현장 등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의 증거물을 만들기 위해 불법 녹음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적법하지 못한 행동으로 법적 증거자료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목소리를 불법 녹음, 청취한다면..
형사사건
2023. 1. 9. 1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