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억울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고소 대응 나도 무고죄로 고소해 볼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카메라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목적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있습니다. 악의 무도한 범죄를 저질러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에 대한 악의적인 마음으로 거짓 고소, 허위 고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얼마 뒤 경찰 출석 수사 요청이 오게 되는데, 이 시점에 변호사 상담을 많이 진행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무고죄 맞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무죄 #무혐의 증명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억울한 ..

성범죄 2023. 3. 2. 15:28

#무죄 #무혐의 성범죄 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즘들어 부쩍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고소를 당했어요'라는 '성범죄 관련 고소 상담'이 줄을 잇습니다. 남녀관계의 실제상황은 당사자가 아닌이상 100%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상담자의 말씀들로 큰 사건의 흐름을 연결하고, 사건을 가늠하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실제 여부는 CCTV 등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상, 바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로 부터 '성범죄 고소'연락을 받고 또는 '경찰 출석조사 요구'를 전달받고, '성범죄 무죄'의 '억울함'에 대해 변호인에게 상담을 하십니다. '무죄',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고, 판결을 받으시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어떻게 사건..

성범죄 2022. 7. 8. 17:56

#N번방동영상 #아동성착취물 #성착취물 #N번방동영상다운로드 #성착취물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년전 'N번방 사건'의 충격은 대한민국을 휩쓸었습니다. 그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최신 뉴스에서, 'N번방'인 줄 모르고, 아동 · 성착취물 600여 편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접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보관한 파일 중에서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성착취물, 불법동영상'을 만든 사람만 처벌 대상이 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법동영상 제작, 유포, 소지, 시청 모두 처벌 대상이입니다. 'N번방 사건' 설명과 관련 법률, '불법 동영상' 관..

성범죄 2022. 5. 25. 16:37

[최신 뉴스] 2심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가수 신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중의 사랑과 주목을 받고 있는 연예인, 유명인이 #성범죄사건 에 연루되어, 많은 집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최근 트로트 가수 신웅 씨가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혐의 로 2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 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약 6개 월만에 구속상태에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을 받아, 구속 상태였습니다. 가수 신웅씨의 사건에는 2명의 피해자가 있었는데, 1명과 합의를 한점, 검사항소 없이, 신웅 측 항소장만 제출 된 점이 고려되어 이 같은 형량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저희 로펌에서도 최근 #강간죄사건 을 변론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사건과 함께, ..

성범죄 2022. 4. 27. 10:55

무고한 성범죄 고소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데이트폭력 이라는 단어가 쓰인 지 10년이 넘은 듯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폭행을 가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데이트 폭력' 뿐 아니라, 원하지 않는 성관계로 인하여, #데이트성범죄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근 남·여 이성 간의 만남이 '모바일 만남앱', '온라인 소개팅 어플' 등으로 서로를 알게 되고, 카카오톡 등 SNS 소통을 통해, 직접 만남을 하는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요즘 트렌드겠죠? 좋은 만남을 하다가 좋은 결실을 하신 분들의 스토리도 많이 공유되지만, 반대로 '성추행', '성폭행'등의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허위로, 거짓으로 '..

성범죄 2022. 2. 21.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