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다양한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디어 뉴스채널에서는 다양한 #성폭행 #성추행 사건이 보도가 되는데요. 저희 로펌에서도 다양한 #성범죄사건 조사, 수사를 앞두고 변호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과 관련 된 여러가지 법률이 있는데, 변호사의 사건 상황판단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최근에 변론하였던 사건인데, #준강간치상죄 의뢰인을 #준강간죄 로 공소장 변경한 사건입니다. '준강간치상 죄'의 법적형량이 '준강간 죄'의 법적형량보다 법적 처벌이 엄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변경 된 사건입니다. 해당 법률과 함께 사건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치상 죄 ■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준강간의 ..

성범죄 2022. 3. 15. 13:43

#준강간죄 #2심변론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이고,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인 선고되었던, #준강간사건 을 저희 로펌에서 2심을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심 선고일에 바로 석방되었던 사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쌍방항소 사건 의뢰인은 1심에서 '준강간'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항소심에서 저희 로펌에 상담을 요청하고, 담당 변호사로 선임하여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징역 4년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한 상태였고, 의뢰인 쪽에서도 실형 4년 형량이 무겁자고 양쪽에서 #쌍방항소 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준강간죄 성범죄 변론 포인트 2심부터 함께하게 되었는데, 1..

성범죄 2022. 3. 11. 17:06

무고한 성범죄 고소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데이트폭력 이라는 단어가 쓰인 지 10년이 넘은 듯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폭행을 가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데이트 폭력' 뿐 아니라, 원하지 않는 성관계로 인하여, #데이트성범죄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근 남·여 이성 간의 만남이 '모바일 만남앱', '온라인 소개팅 어플' 등으로 서로를 알게 되고, 카카오톡 등 SNS 소통을 통해, 직접 만남을 하는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요즘 트렌드겠죠? 좋은 만남을 하다가 좋은 결실을 하신 분들의 스토리도 많이 공유되지만, 반대로 '성추행', '성폭행'등의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허위로, 거짓으로 '..

성범죄 2022. 2. 21. 14:03

새로운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대선후보들이 관련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이재명 대선후보는 '디지털 성범죄는 버튼 하나로 인권을 파괴하는 인권 살인이나 다름없는 중대 범죄' 라며 '무관용'의 원칙을 주장하였고, 심상정 후보는 #디지털성폭력 #디지털성차별 에 대해 강력 대응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대선주자들의 공약으로 등장할 정도이니,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범죄가 되었는지 알수있는데요. 이에 따라 법률도 #성범죄 처벌을 강력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된 '성범죄 처벌법'등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URL을 클릭하시면, 성범죄 관련 대선주자 공약 확인 가..

성범죄 2022. 2. 18. 16:16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성범죄 강력해진 #성범죄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2019년 TV, 웹 뉴스 등 미디어 채널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핫 했던 사건은 #N번방사건 일 텐데요. 불법으로 촬영하고 생성한 성착취물, 음란물은 SNS,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사건입니다. 휴대폰 모바일, 컴퓨터 인터넷 웹의 발달은 사람들에게 편리한 생활과 작업환경을 만들어 주었지만, 더불어 범죄의 영역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90년 대, 2000년 대 초반 'X양 비디오'로 불리던 연예인의 몰래카메라 사건 때보다 파급력과 피해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도 강력하게 #성범죄 처벌을 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된 '성범죄 처벌법', '아청법' 등에 대해 공유..

성범죄 2022. 2. 7. 11:08

#성범죄 #보안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범죄에 대해 기본적으로 구속 실형, 벌금 등으로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두 가지 처분외에 추가될 수 있는 '보안처분'입니다. 많이 알려진 보안처분은 성범죄자들에게 내려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실형에 추가된 처분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보안처분'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지 저희 로펌 사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 막는 '보안 처분' 통계적으로 재범이 높은 범죄는 '성범죄'입니다. 각종 미디어에서도 유명인의 계속되는 성범죄 보도를 들은 경험이 많으실 텐데요. 재범을 막고자 추가적으로 '보안 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성범죄 2022. 1. 28. 14:27

수 많은 #성범죄 사건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중에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상대방으로부터 #고소 를 당했다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형사처분 나아가 직장을 구하는 일까지 제한을 받는 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사처분, 취업 제한까지 받는 범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범죄 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을 고소를 당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으로 재판을 이끈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 고소 의뢰인 남성 A 씨는 젊은 남성으로 우연히 알게 된 여대생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여대생으로부터 '강간 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저희 로펌의..

성범죄 2022. 1. 27. 18:04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TV, 온라인 뉴스 등 각종 미디어에서, 범죄 사건사고 뉴스에서 지금 주목받는 뉴스 중의 하나는 '초등학생 무인텔 성폭행 사건' 입니다. 더불어 'N 번방' 사건으로 작년에 개정된 #아청법 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미디어 댓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집중되고 있는 사건과 '아청법'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성범죄 사건 미디어 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의 20대 스키강사와 초등학교 여학생의 만남은 중학교 남학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는 중학생 오빠와 함께 여자 초등학생이 20대 남성과 차를 타게 되고, 편의점을 들린 뒤 아는오빠 2명은 잠시 뒤 내리게 됩니다. ..

성범죄 2022. 1. 18.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