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무죄 #무혐의 성범죄 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즘들어 부쩍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고소를 당했어요'라는 '성범죄 관련 고소 상담'이 줄을 잇습니다. 남녀관계의 실제상황은 당사자가 아닌이상 100%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상담자의 말씀들로 큰 사건의 흐름을 연결하고, 사건을 가늠하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실제 여부는 CCTV 등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상, 바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로 부터 '성범죄 고소'연락을 받고 또는 '경찰 출석조사 요구'를 전달받고, '성범죄 무죄'의 '억울함'에 대해 변호인에게 상담을 하십니다. '무죄',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고, 판결을 받으시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어떻게 사건..

성범죄 2022. 7. 8. 17:56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준강간죄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성범죄 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은 격변하였고, 법원의 판결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중 #강간죄 는 담당변호사의 사건의 객관적인 시각과 법률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형량이 죄질에 따라 3년 ~ 5년 선고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 된 사건을 제가 2심을 변론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2심 선고일에 즉시 석방된 사건을 공유하겠습니다. #항소심 #2심변론 #항소심변론 준 강간 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의뢰인 A씨. 2심 항소심에서 해당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쪽에서도 징역 4년이 무겁다고 항소를 하였고, 검사 측 역시 징역 4년이..

성범죄 2022. 6. 7. 11:53

#성범죄 #강제추행 #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상담, 문의, 재판 등 다양한 사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고소, 수사, 재판 중이면 모두 #유죄 일까요? 아닙니다. 고소인의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오해를 통해서, 다양한 이유로 사건이 수사 & 재판 이 진행된다고 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입장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고소인 (피해자)의 동일한 반복 된 진술이 이어지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와 나는 무관하다.', '혐의없다'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으신 분 께서는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사건 당시, 전후과정을 목격한 증인, 증언이 필요합니다. 이를 연..

성범죄 2022. 5. 30. 14:40

#성희롱 #성희롱법률 #성희롱법조항 #성희롱사건 #성희롱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연달아 보도되고 있는 국회의원 등 당내 '성희롱 사건', '성희롱 발언 사건'이 국민의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범죄'에 연루되는 것 부터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꺼림직 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희롱'은 직장, 학교, 식당, 지나가는 길가에서도 일상생활 중 어디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사건입니다. 사실, 형법 상 '성희롱 처벌법' 등의 법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 · 상황에 따라, 해당 되는 법률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이 무엇인지, 관련 된 법률이 무엇이 있는지, '성희롱'으로 수사 & 대응 시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성범죄 사건, ..

성범죄 2022. 5. 26. 17:05

#성추행 #성범죄 관련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경찰서, 법원 사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이 성범죄 관련 사건입니다. #성추행죄 더 나아가 #강간죄 까지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고 변론을 해왔습니다. 그 중 최근에 상대방을 폭행으로 성기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 #폭행죄 의뢰인 A 씨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성기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를 받기 시작하였을 때부터, 저희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하시고, 사건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에서 #여성변호사 의 이점 피해자 여성분은 화가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제가 몇 번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거부하셨습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끈질긴 설득 ..

성범죄 2021. 11. 16.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