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성관계 음성 녹음 녹취 처벌 형량 _ 고소 수사 변호사 대응
#19금음성 #성관계소리녹음 #성관계녹음 #19금녹취 #19금녹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몰래카메라 가 '성범죄'로 일반사람들에게 인식된 지, 오래 전 일입니다. 혹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19금 녹음, 녹취'도 '성범죄에 속한 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뉴스보도에 따르면, 잘못 걸었던, 전화에서 들린 '성관계 소리를 녹음'한 여성이, 피해자에게 '10억'이란 거액을 요구하며, 이 돈을 주지 않을시 음성파일을 사위 회사에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의자 20대 여성은 '징역 10개 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금 음성녹음'을 하면 어떤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해당 사건으로 고소 & 수사 시 ..
성범죄
2022. 5. 24. 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