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청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법적 처벌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몇 년 전 온 국민을 기함하게 했던 #N번방사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 되었습니다. 핵심 인물이었던, N번방 운영자 '갓갓'은 징역34년, 전자팔찌 30년을 선고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오프라인뿐 아니라 #사이버성범죄 로 범죄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도, 일반 성인과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형법보다 강력하게 처벌되는 #아청법 형량, 처벌 수위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억울한 ..

성범죄 2022. 5. 9. 14:43

강력해진 #성범죄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신상공개 제도는 2000년 도입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인터넷을 통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인권 신장 및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높아짐에 따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남성 가해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 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요. 성범죄 수사와 재판에 있어 가해자 · 피고인인 남성은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와 관련사건 경험 등을 토대로 #여성변호사 를 선임하시는데요. 최근 변론을 맡았던 강제추행, 폭행 사건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

성범죄 2022. 2. 22.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