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면? 성범죄는 형법, 성폭력특별법, 아청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분류되고 처벌됩니다. 많이 알려진 강간, 강제추행죄부터 최근 많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까지. 범죄에 대한 성립요건과 유무죄 판단은 각 범죄마다 모두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중 많은 성범죄 의뢰인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피해자합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무죄를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피해자합의'를 섣불리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피의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한다면 범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피해자합의가 있다고 해도, 사건 수사는 진행되기 때문에 먼저 합의를 한다는 것은 무죄를..

성범죄 2023. 5. 25. 13:26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처벌,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성범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성범죄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사건에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간죄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 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행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된 피고소인, 피의자가 오히려 피해자로 역전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죄,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억울한 마음을 #무고죄 등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먼저입..

성범죄 2023. 3. 15. 16:38

세상에 모든 범죄는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많은 사건을 맡아오면서 사건마다 의뢰인 분 들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 일 때 주시는 질문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에 관련하여 많은 질문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 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추행 #성폭행 등 을 포함 된 성범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합의를 해야 할까요?" "합의금을 얼마가 적절할까요?" 이런 두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어떻게 해라 강요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가해자에게 판사님, 검사님, 변호인도 상대측과 합의를 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하였을 때 이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면 형량을 선고받을 때 합의 시 양형에 참작이 되어 조정을 받을 가능..

성범죄 2021. 10. 8.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