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최신 뉴스 보도에서 충격적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10살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시절까지 약 6년간 다니던 교회 목사에게 성추행 당한 사건인데요 목사와 피해자 부모님이 절친한 사이이기에 발설을 하지 못했던 피해자 이제 대학생이 되고 옳고 그름을 아는 나이가 되어 '이건 #성추행 이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라고 느껴지셨나 봅니다! 추석에 부모님께 이 사실을 털어놓고 #성추행고소 를 진행하여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교회 활동 명목으로 성추행을 지속해 온 목사. 교회뿐 아니라 교회 차량 등 장소를 바꿔가면서 성추행을 강행하였습니다! 성추행 후 지폐를 주어 안심을 시키고 "다른 언니도 다했어~"라며 범행을 지속하였습니다! 추석 딸의 고백 후 부모가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장난이었다" "..

성범죄 2021. 9. 27. 15:07

2020년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일명 #N번방사건 입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고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 #아청법 이 24일 오늘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어린 아동, 청소년 들의 성을 착취한 것은 물론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청법의 법률개정안의 시행을 시급하게 만든 #N번방 운영자들은 어떤 형량 처벌을 받았을까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들의 형량을 보면, 갓갓 #문형욱 은 징역 34년 박사 #조주빈 징역 3년 코태 #안승진 , 부따 #강훈 각 10년씩 처벌형량이 정해졌습니다. 어린 피해자가 많고 피해가 큰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처벌도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동 ·청..

형사사건 2021. 9. 24.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