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준강간 죄 2심 변론을 맡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많은 사건을 변론하면서, 의뢰인 가족과 상충되는 의견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소중한 자신의 가족이 범인인 것을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무죄 라는 것을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의 믿음만으로 주장하는 것은 담당 변호사 입장에서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변호사 입장에서 중심을 잘 잡아, 1심에서 #준강간 으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지만, 2심 변론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징역 가볍다고 #항소 의뢰인 징역형 선고 무겁다고 #항소 의뢰인은 1심에서 #준강간 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뒤, 2심 #항소심 에서 저희 법률사무소에 연락의 취해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2021. 11. 15. 11:22

#텔레그램 불법 채널 운영자 형량 확정 안녕하세요 #성범죄 #아청법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작년 상반기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동영상 업로드 채널이 이슈였습니다. #N번방 #박사방 문제의 채널과 운영자들의 구속 소식이 매일 뉴스에 보도 될 정도였는데요. 피해자가 10대 여학생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성착취 라는 특수하고 불법 적인 성범죄에 대해 많은 분들이 놀란가슴을 쓸어내리셨을 것 같습니다. N번방 '갓갓' , 박사방 '부따' 징역형 확정 형량이 확정되었다는 뉴스보도를 접했습니다. n번방 닉네임 갓갓 문형욱은 징역 34년이 확정 되었고, 박사방 2인자 닉네임 부따 강훈은 징역 15년이 확정 되었습니다. N번방 성착취 성폭행 및 불법행위 '갓갓' 문형욱이 운영한 n번방에..

성범죄 2021. 11. 11. 17:36

#성폭행 #성범죄 #사기조사 #사기죄 등 범죄 거짓말탐지기 법률 증거 효력 있을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짓말탐지기 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끔씩 외국 드라마에 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짓말탐지기가 등장하는데, 정말 이것이 #법정효력 이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거짓말탐지기 #반응결과 거짓말탐지기는 세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진실반응 두 번째 #거짓반응 세 번째 #판단불능 #판독불가 반응입니다. 판독불가 반응도 꽤 나오고 있어요 : ) #법적증거 될까?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 많이 들어보셨을 꺼예요. "이 증거는 법적증거로 채택합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분석 조사결과는 ..

형사사건 2021. 11. 3. 15:40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제이앤 파트너스 김서정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랜 세월, 오랜 옛날부터 내려오던 범죄 중 하나가 성범죄 일 텐데요. 성범죄는 지인, 처음 본 사람, 얼굴을 보지 않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행하여지고, 장소도 오프라인 장소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다양하게 행하여 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변화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성추행 #성폭행 사건 들. 법을 통해 변론을 하는 사람으로서 성범죄의 넓어진 내용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준강간치상죄 와 #준강간죄 의 차이점 오늘은 최근 변론을 맡은 사건 사례로 본 준강간치상죄와 준강간죄의 죄의 차이점과 형량 등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준강간치상 죄는 #준강간 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무기징역..

성범죄 2021. 10. 18. 16:58

코로나 시국으로 만남과 약속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청춘 남녀가 만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만남의 장소도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확대가 되었고 서로 모르는 남녀가 알게 되고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은 흔한 사회적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다양한 범죄 발생 및 고소사건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변호사로써 이런 사회현상을 직접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2000년 대에는 #채팅사이트 에서 많은 만남 및 범죄가 발생했다면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만남앱 #소개팅어플 #데이팅어플 등에서 많은 사건 ·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사건을 소개해 드리면,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트 #소개팅앱 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의뢰인 A씨과 여성 B씨. 자..

성범죄 2021. 10. 12. 14:11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많아졌습니다. 컴퓨터가 각 가정으로 보급되던 시기에는 #채팅사이트 가 인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휴대폰 모바일의 발달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앱의 발달로 #소개팅어플 #데이팅어플 #채팅어플 이 발달하고 휴대폰 안에서 쉽게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근 #만남앱 을 통해 여성분을 만난 의뢰인이 #강간죄 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그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남을 주선하는 데이팅앱을 통해 여성을 만난 의뢰인 계속 연락을 지속 해 오다가 술 약속을 잡고 서로 호감을 느껴 모텔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

성범죄 2021. 10. 1. 17:59

오늘의 공유해드릴 최신 뉴스는 #가수신유 아버지로 요즘 세대에서 더욱 알려진 #가수신웅 #성폭행 사건입니다. 결과 적으로 9월 30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가수 신웅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를 받도록 했으며 7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일까요? 2014년-2015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숙소에서 #성폭행 #성추행 을 하였습니다. 가수 신웅은 성관계는 있었다고 인정하였지만 #강제성 여부를 두고 강제적인 일이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폭력 #협박 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더불어 고소인 1명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 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성범죄 2021. 10. 1. 10:51

레깅스가 패션 아이템이 된지는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레깅스 위에 짧은 숏팬츠 또는 스커트, 원피스를 입기도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레깅스를 당당하게 예쁘게 입고 다니시는 분을 많이 보았습니다. 긴 스포츠 삭스 플러스 레깅스 패션이 작년 하반기, 올해 봄 패션 트렌드였는데요!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 "레깅스 입은 여성 몰래 촬영하면 성범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각자의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지난 2018년에 이 일이 사건으로 정말 대법원 2심까지 진행되어 결국 #유죄 로 판명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버스안에서 하차하려는 레깅스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 한 남성이 문제였습니다! 외부로 노출되는 부위는 못 윗부분, 손, 발목 등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레깅스는 옷이 밀착됨으로 몸의 라인이 드러난 상태..

성범죄 2021. 9. 28.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