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강간상해 사건 #성범죄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간상해'로 수사를 진행하던 의뢰인이 갑자기 #구속영장청구 가 되었다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이후 영장이 #기각 이 되어, 석방되는 사건이 이었습니다. '성범죄 구속영장 석방 사례'와 최근 '성범죄 판결 트렌드'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수사초기 부터 변호사 선임 수사 초기부터 담당 변호사로써 수사를 대응하고 있는 의뢰인 A 씨 사건. #강간상해혐의 로 수사를 함께 진행하는 중간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구속영장청구 가 되었다는 연락을 수사관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영장이 발부되었던 것일까요? #영장발부 사유 의뢰인 A 씨의 영장 발부 사유에..

성범죄 2022. 4. 11. 14:44

매일 이어지는 #성추행 #성범죄 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 채널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여러 가지 사건사고 뉴스를 보면 '성범죄' 관련 뉴스가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구청 공무원'이 회식 이후 택시 안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접촉 만류하는 남자친구까지 폭행하여, 피의자 '구청공무원'은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성추행,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하는데, 오늘 뉴스를 보면서 최근 변론한 폭행, 성추행 사건을 떠올랐습니다. 사건과 함께, 해당 법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yna.co.kr/view/..

성범죄 2022. 4. 8. 13:39

#블랙아웃 #음주만취상태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성추행, 강간죄 사건 고소 대응,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성범죄'가 음주상태, 만취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범죄 고소', '성추행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중 기억이 부분부분 잃어버리시는 분도 계시고, 어느 한 부분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만취 상태의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무죄'의 요인이 된 이유와 올해 초 '블랙아웃 성범죄 첫 인정 사건'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아웃 #심실상실인정 첫 판결 술을 마셔 필름이 끊긴 만취 상태의 여성을 '강제추행' 한 남성을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원심 파기하..

성범죄 2022. 4. 7. 11:10

권력형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TV 뉴스, 온라인 미디어 채널을 보면,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보다 5월에 취임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관한 뉴스가 더 집중되어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는 권력형 성범죄를 강력히 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죠. 이에 따른 무고죄 처벌도 강화한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된 뉴스와 함께, 현재 #무고죄 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 죄'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 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권력형 성범죄를 엄중히 다루고, 대신 무고 죄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한다는 공약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인수위 인..

기타사건 2022. 4. 1. 10:03

#아청법위반 강력한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청법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지, 7개 월 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개정 된 아청법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 만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 및 성추행, 성착취물 제작, 판매, 대여, 배포, 시청만 하여도 일반 형법보다 높게 처벌됩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보지 않고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이 되는 강력한 법입니다. 오늘 뉴스에서, '일본에서 일본 남아를 성추행한 한국 국적 남성 체포'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 내용과 함께, 만약 이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떠한 '아청법'에 의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

성범죄 2022. 3. 25. 17:33

다양한 자리에서의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을 상담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요즈음 남녀의 만남의 장소와 남녀관계 트렌드의 변화 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근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을 보면, 회사 분위기가 과거에 비해 여성 직원, 여자 후배에게 장난, 친근감의 표시라도 '성적인 대화', '성적인 행동'은 자제하고 금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특히 '성추행의 장소'로 '회식자리'는 오랫동안 배경이 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최근 '회식자리 성추행 사건'뉴스와 함께 저희 로펌에서 변론했던 '성추행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하 직원'강제 추행' 군인 '징역 형' 최신 뉴스 군인 남성이 회식..

성범죄 2022. 3. 22. 14:54

#준강간죄 #2심변론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이고,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인 선고되었던, #준강간사건 을 저희 로펌에서 2심을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심 선고일에 바로 석방되었던 사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쌍방항소 사건 의뢰인은 1심에서 '준강간'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항소심에서 저희 로펌에 상담을 요청하고, 담당 변호사로 선임하여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징역 4년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한 상태였고, 의뢰인 쪽에서도 실형 4년 형량이 무겁자고 양쪽에서 #쌍방항소 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준강간죄 성범죄 변론 포인트 2심부터 함께하게 되었는데, 1..

성범죄 2022. 3. 11. 17:06

새로운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대선후보들이 관련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이재명 대선후보는 '디지털 성범죄는 버튼 하나로 인권을 파괴하는 인권 살인이나 다름없는 중대 범죄' 라며 '무관용'의 원칙을 주장하였고, 심상정 후보는 #디지털성폭력 #디지털성차별 에 대해 강력 대응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대선주자들의 공약으로 등장할 정도이니,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범죄가 되었는지 알수있는데요. 이에 따라 법률도 #성범죄 처벌을 강력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된 '성범죄 처벌법'등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URL을 클릭하시면, 성범죄 관련 대선주자 공약 확인 가..

성범죄 2022. 2. 18.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