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불법 촬영동영상을 소지, 시청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많은 동영상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고,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TV, 틱톡과 같은 동영상 콘텐츠 채널이 확장되고 있는 만큼 이를 소비하고 있는 시청자, 구독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맞춰 불법 동영상 음란물도 모바일, 온라인을 통해 구매, 공유되고 있는데요. 불법적인 음란물 동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 공유한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으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의 조항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영상물은 MP4 동영상 파일로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나 토렌트, 클라우드 등을 통해 다운로드 공유..

성범죄 2023. 4. 17. 16:21

미성년자 아동 불법동영상을 배포, 공유했다면? 아청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한는 것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성범죄 입니다. 제작되어진 불법동영상을 배포, 판매, 유포한 것도 역시 #아청법위반 으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최근 단속에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성인컴퓨터방에서 다수의 불법동영상, 성착취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성착취물 배포, 전시 등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성착취물은 제작, 공유하는 것 뿐 아니라 시청, 소지하는 것도 징역형에 처합니다. 그러나 컴퓨터방의 방문자들은 성착취물을 시청하기위해 성인컴퓨터방에 왔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만약 성인컴퓨터방에 온 목적이 '성착취물 시..

성범죄 2023. 3. 31. 15:55

스미싱 프로그램 피싱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기 사건뿐 아니라 성범죄까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 컴퓨터에 개인정보가 모두 저장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개인의 금융 정보 내역부터 사진, 동영상, 지인의 연락처까지 모두 불법으로 수집 가능합니다. 스미싱 프로그램이나 피싱사이트를 통해 이런 정보들이 수집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기 사건부터 성범죄까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채팅이나 SNS를 통해 피해자와 접근한 뒤 불법 프로그램 등으로 개인 정보와 연락처 등을 수집하고, 비공개되어 있는 트위터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채팅으로 전송되었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협박한 뒤에 또 다른 불법 동영상을 협박하는 사건이 증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건을 행하는 ..

성범죄 2023. 2. 13. 17:28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그루밍성범죄 #온라인채팅 #일탈계 등을 통해 지속적인 미성년자 불법 동영상이 제작되고 공유,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탈계'는 자신의 나체사진을 올리고 음담패설등을 올리는 등 일탈에서 벗어난 SNS 계정을 말합니다. 일탈계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꽤 오래되었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적인 영상, 글 들을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업로드되는 사진과 글들을 모두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제2의 N 번 방 사건'이라고 불리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공유 조직의 주범이 체포가 되었는데요. 이들은 트위터 상에 피싱사이트를 만들고, 트위터를 사용하는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트위터에 업로드..

성범죄 2023. 1. 26.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