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증가하는 지하철 범죄 1위는 #불법촬영 등 #성추행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있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곤 합니다. 최근 미디어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하철 범죄 중 약 33%가 '불법촬영'등 성범죄로 1위로 2021년 2260건, 2020년 2249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범죄 다발구간은 강남역, 고속터미널역, 사당역 등으로 사람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역이고, 다양한 노선이 교차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보안관 순찰 강화 등과 CCTV 증설 등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불법촬영', '지하철 성추행' 사건 관련 법과 처벌, 관련 사건 수사 & 고소 대응..

성범죄 2022. 5. 16. 11:24

끊이지 않는 #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국회의원 등 고위층 관료, 유명 연예인 성추문 의혹 뿐만 아니라 #직장내성희롱 문제가 표면화되어,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직장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사건은 높은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보다 낮은 직위를 가진 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발언, 신체 터치, 음란 동영상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새마을금고 임원이 임신한 여성 직원에게 '태아가 걱정된다'라며 배를 만진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이 진행되었고 1심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죄'란 무엇인지, 법적 형량과 관련 사건으로 고소 · 수사 진행시 어떻게 해야 할..

성범죄 2022. 5. 10. 15:09

#공공장소 #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에는 항상 대중,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기사가 업로드되는데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던 여성의 치마와 신발에 소변을 싼 혐의로 7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다수가 있는 공공장소인 만큼 #공연음란죄 가 성립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소변 테러를 당한 여성에게 1대 1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해 #강제추행 죄 혐의만 인정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공공장소강제추행 사건 이 사건 말고도, 다양한 사건이 머리를 스치는 데요. '강제추행' 사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만약 무고한 사건 #무죄 사건이라면 어떻게 사건 대처를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

성범죄 2022. 5. 2. 10:57

#아청법사건 최신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정 된 #아청법 이 개정된 지도 7개 월이 지났습니다. 더 강력한 법률로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성년자 성범죄를 줄이겠다는 취지 였는데, 관련 된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라며 신도 5명에게 10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 판결'로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아동 · 청소년이 4명, 성인이 1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성인 피해자가 있어, 일반 성범죄 혐의와 미성년자 피해자 4명이 포함되어 있어, '아청법' 법률 적용을 받..

성범죄 2022. 4. 28. 16:18

성추행 #무혐의 #무죄 주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연령별로, 피의자 범죄 행동 별로 다양한 범죄와 처벌로 나누어집니다. 하루에도 성추행, 성폭행 다양한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검찰 수사를 앞두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을 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하시는 분들과 억울한 성범죄 고소에 어떻게 대응할지 상담하시는 분들로 나누 집니다. 오늘은 성추행, 성범죄 #무죄 #무혐의 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성범죄 사건 변호사'로써 조언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의 성립 성범죄는 1 대 1 '피해자와 피의자'만 있을 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로..

사기 2022. 4. 14. 15:49

#블랙아웃 #음주만취상태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성추행, 강간죄 사건 고소 대응,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성범죄'가 음주상태, 만취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범죄 고소', '성추행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중 기억이 부분부분 잃어버리시는 분도 계시고, 어느 한 부분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만취 상태의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무죄'의 요인이 된 이유와 올해 초 '블랙아웃 성범죄 첫 인정 사건'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아웃 #심실상실인정 첫 판결 술을 마셔 필름이 끊긴 만취 상태의 여성을 '강제추행' 한 남성을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원심 파기하..

성범죄 2022. 4. 7. 11:10

#성추행 #성범죄 고소 대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앱의 발달로 인해, 사이버 · 온라인의 만남이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등의 성범죄 사건이 '코로나 시국'과 무관하게 계속 사건 상담과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성범죄 '고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한 증거 없어도 '성범죄 성립' '성범죄 성립'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남녀가 그들만의 공간 속에서 성범죄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백한 성범죄의 증거가 없어서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피해 진술이 있다면 '성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성범죄고소 상대방이 동의를 하여, 스킨쉽 행위, 성관계까지 진행되었는데, 추후 '성범죄..

성범죄 2022. 3. 29.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