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온라인성희롱 #모바일성희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채팅'에서 이뤄지는 '대화, 영상, 사진공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문의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었는데 처벌이 될까요?'라고 시작되는 말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데, 사건 당시의 스토리와 수위 등에 따라서 법적처벌은 달라집니다. 분명히 '성범죄'로 인정이 되면 '법적 처벌'이 가능 한 사건입니다. 최근 '통매음 사건'을 담당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으로 마무리 지은 사건을 공유하면서, '통매음 사건'에 고소대응은 어떻게 해야할 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사건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해 '성적수치..

성범죄 2022. 8. 4. 12:45

#직장내성희롱 #직장내괴롭힘 문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외에 반이상을 직장에서 직장동료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성희롱'의 대상이 된다면 '왕따'의 대상이 된다면, 하루가 고되고 힘들텐데요.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실 먼저 문제제기가 된 것은 '직장 내 성희롱'문제 였습니다. 오늘은 #여성변호사 이자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로써, '성희롱'은 무엇인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성희롱법적처벌 '성희롱'은 '성에 대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고용상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사실, 형법상 '성희롱'에 관한 처벌..

성범죄 2022. 8. 2. 15:54

'성희롱'인식의 변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이전부터 유명인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질타를 하였고,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생활비율이 월등히 급증하였고, '여권신장', '성평등'이 문헌적인 주장에서 벗어나 당연한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더욱 '성희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형량, 처벌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물론 '남성'이 피해자인 성희롱, 성범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성 피해자보다, 여성 피해자가 월등히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을 들어 '성희롱 인식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성희롱은 다양하게 분류가 되는데, 이를 #성희롱처벌법 이라고 하여, '성범죄 법률'과 '형사법'이 제..

성범죄 2022. 6. 21. 15:33

#성희롱 #성희롱법률 #성희롱법조항 #성희롱사건 #성희롱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연달아 보도되고 있는 국회의원 등 당내 '성희롱 사건', '성희롱 발언 사건'이 국민의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범죄'에 연루되는 것 부터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꺼림직 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희롱'은 직장, 학교, 식당, 지나가는 길가에서도 일상생활 중 어디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사건입니다. 사실, 형법 상 '성희롱 처벌법' 등의 법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 · 상황에 따라, 해당 되는 법률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이 무엇인지, 관련 된 법률이 무엇이 있는지, '성희롱'으로 수사 & 대응 시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성범죄 사건, ..

성범죄 2022. 5. 26.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