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스토킹 사건 #스토킹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제정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시행은 작년 10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그러나 다양한 '스토킹 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 된 '스토킹 사건'과 함께 관련 법, #스토킹처벌행위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접근금지 결정을 받고도 주점 여주인에게 한 달 동안 64차례 걸쳐 전화를 한 남성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

성범죄 2022. 4. 28. 11:56

21세기 새로운 범죄단어 #스토킹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미디어 노출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의 뒷모습을 조용히 집중해서 지켜보면서, 벽과 선글라스 등으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음흉스럽게 웃는 모습이 떠올리실 텐데요.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스토킹'을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스토킹'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10월 시행 되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범죄에 해당하는 #스토킹행위 와 형량 및 법적 처벌, 경찰의 3단계 대응조치 등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사건 신고 늘어..

성범죄 2022. 2. 9.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