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벌금형 이상도 선고 가능한 보안처분 종류 대응
성범죄 벌금형 이상이면 보안처분 선고 가능 강제추행죄 벌금형도 3년 이내 신상정보공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장기로 복역 중인 아동 성범죄 사건의 범죄자가 출소를 앞두거나, 유명인의 강제추행 죄, 강간죄 재판 이후에, 신상정보공개 기간, 전자발찌 착용 기간에 대해 함께 미디어에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보안 처분'은 통계적으로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에 벌금과 실형 선고 외에 '재범'을 막고자 부가적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보안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명령'은 '성범죄자 알림e'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고지명령'은 인근 주..
성범죄
2023. 1. 19. 1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