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고의성을 가지고 불을 질렀다면? 잊어버릴만하면 들려오는 연쇄방화범 사건. 방화범은 도박, 성범죄, 폭행만큼이나 재범이 많은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이들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상대방의 건물이나 차에 방화하는 경우도 있으며, 감정적인 싸움이 상대방의 집과 건물에 방화를 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고기 또는 지하 채굴 시설을 불태운다면, #현주건조물건조물 방화죄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자신이 아닌 다른 피해자가 있어야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성립이 됩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죄는 다수의 사망자를 낼 수 있는 범죄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만약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없었던 건조물..

형사사건 2023. 5. 30. 08:33

대구 변호사 사무실 '휘발유' 붓고 방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소송에서 패소한 뒤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을 방화를 하여 방화범 외에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직원 7명이 사망하고, 같은 건물에 있던 사람 50명이 연기에 질식하여,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뉴스를 접한 국민 뿐 아니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저희 사무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는데요. 방화 물질은 '휘발유'로 밝혀졌습니다. 방화범은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권 없음'이 무엇인지? '방화범'이 생존 해 있었으면 받았을 처벌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대구 방화범' 관련 뉴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www.munhwa.com/news/..

형사사건 2022. 6. 23. 11:21